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상학 형제 단체' 법인 취소 절차,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2: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2:59

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 15일까지 서면의견 제출 기회 부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4일 대북전단·물품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주에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청문이 진행된 후, 지난 3일 청문조서 열람 등 관련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는 단체 측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다는 입장 하에 오는 15일까지 서면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상황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통일부 당국자는 "청문 결과와 법인 측 제출 자료, 증거 자료 등 제반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의견 제출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박 대표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가 대표로 있는 큰샘도 같은 날짜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쌀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낸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협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큰샘의 경우 '탈북 청소년 교육'이라는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고 보고,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일련의 입장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발표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단체의 공개 모금 행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등록단체가 누리는 소소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라며 "모금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대북전단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했듯 전단살포 행위가 표혀느이 자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