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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최후통첩'에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구성" 건의… 秋 즉각 '거부'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20:2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22:12

윤석열, 추미애 수사 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에 입장정리
"현 수사팀 포함…최종 수사결과만 보고 받겠다"
추미애, 곧바로 거부…"장관 지시 이행이라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현재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곧바로 거부하면서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미애 장관은 8일 오후 8시 윤 총장의 건의 직후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 장관이 이날 오전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지휘에 입장을 밝히라는 최후통첩에 따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지휘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청한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지휘권 발동은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를 뒀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장관에게 검찰청법 제7조를 근거로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은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튿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추 장관은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간담회 개최 도중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교체,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검찰 고위간부들은 추 장관의 경고에도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 건은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6일 이들 의견을 정리해 윤 총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윤 총장은 이들 의견을 고려할 뿐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에도 이틀 동안 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고심을 계속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휴가를 내고 서울 한 사찰에 머물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침묵하는 윤 총장을 향해 결단을 내리라고 연이틀 압박 수위를 높였다. 7일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를 이행하라"고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곧바로 윤 총장 건의를 거부하고 사실상 '항명(抗命)'으로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이 장관 지시 전면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감찰을 포함한 징계 등 추가 사퇴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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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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