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매출 30억 미만 지원
8일부터 자치구 전담장구 접수, 이달중 입금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집합금지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부터 지급이 7월 중에 이루어지도록 신속 집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열린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체 촉구 집회'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 즉각 해체, 서민 생존권 보장, 탁상행정 규탄 등을 촉구했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
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을 비롯해 게임장 및 뽑기방 내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총 61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6주 이상 진행중인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역특별지원금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해 적발, 고발 조치된 코인노래연습장 2개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인노래연습장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8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31일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 자치구 전담창구에서는 방문한 사업자에 대해 방역수칙 및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서울시는 향후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도권 내 감염병 확산정도와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강화된 생활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생계 곤란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