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다.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역내 미군의 전략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겼다.
먼저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1 회계연도 14억 달러, 이어 2022 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 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미군의 초점을 최우선 전국구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욱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역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방 태세를 강조하고, 군 태세와 실행계획, 그리고 정보 역량에 재원을 투자한다"며 "3대 핵 전력과 지휘통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는 역내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이라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35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는 법안에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다. 5가지 목표는 ▲역내 미군 주둔 최적화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간 연합군사훈련 강화 및 유지 ▲미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역내 인프라 개선 ▲군사장비와 군수품 재배치 개선 ▲방어·안보 역량 및 미군 지위, 파트너·동맹국과의 협력 구축이다.
VOA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이유에서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VOA는 "앞서 상원 군사위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지난 5월 '인도태평양 내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포함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인도태평양 군사력 대거 증강 방안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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