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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연대와 협력으로 미래 성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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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민의 행복한 일상과 경기 안산시 발전을 위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7기 안산시가 2주년을 맞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저출생과 인구유출 등으로 수년째 줄어드는 인구 문제와 시 경쟁력 악화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길 바라는 시민의 부름을 받고 출범한 민선7기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안산형 방역 혁신정책'을 선보이며 저력을 알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들어 안산시 인구는 6년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며 시 경쟁력 강화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꽃을 피웠으며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반환점을 앞둔 민선7기 안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시민의 자부심을 세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 질병대응센터 유치 △굴지의 플랫폼 기업 연구소 유치 △역세권 중심의 교통혁명 △안산형 그린뉴딜 등을 추진한다.

2주년을 맞은 민선7기 안산시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한다. 아울러 올해 전 세계에 덮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안산형 방역 혁신정책'도 살펴봤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29일 시정방송스튜디오에서 민선7기 2주년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2020.06.29 1141world@newspim.com

민선7기 2주년 성과…'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의 기틀을 닦다

안산시 인구는 민선7기 들어 올 2월 6년4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시 내국인 인구는 지난 2013년 10월 71만4025명을 기록했다가 올 1월 65만559명으로 75개월간 계속 줄었으나 올 2월부터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 5월 65만4047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현재 시 인구는 내국인 인구 65만4047명에 등록 외국인 5만5777명, 외국 국적 동포 3만1259명 등을 모두 더한 74만1083명으로 집계됐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지만 민선7기 들어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수소 시범도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40년 국내 제조산업을 이끌었던 안산스마트허브는 이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거점으로 거듭날 계기를 마련했으며 ASV를 중심으로 한 강소연구특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과 맞물려 안산시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게 됐다.

지난 5월에는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대부도 및 시화MTV 일대 11만3961.3㎡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다문화마을특구에 이어 안산시 두 번째 특구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국비와 민간자본 등 493억6천만 원이 투입돼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시화MTV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에너지 고부가가치 활성화 △에너지 관광산업 활성화 등 3대 특화 사업을 9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오는 2023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는 수소시범도시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안산에너지 비전 2030'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전망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최초 도입을 밝혔던 '안산시 대학생 본입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이 올해 닻을 올려 현재 800여 명이 신청했으며 지원 대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민선7기 공약사업이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복지정책으로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밖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면서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국비 208억 원을 지원 받게 됐는데, 이는 단일 사업으로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내국인 주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는 7만원을 지원했다. 올 초 아시아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로부터 다문화 포용도시이자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로 인정받아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저력을 다시 한 번 알린 것이다.

지난해 9월 안산시민의 숙원이었던 신안산선이 착공한 데 이어 올 9월에는 수인선이 개통하면서 '5도6철' 시대에 한층 더 다가가게 됐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대한민국 변화의 선두주자로 나선다

향후 안산의 미래는 민선7기 안산시의 역량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의 관심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만큼, 안산시도 화두로 떠오른 '언택트(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산업 융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우선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 권역별로 설치되는 '질병대응센터'의 안산 유치에 나선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는 초지동 종합의료부지를 활용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안산시의 역량을 전국에 알리며 검증된 평가를 받은 데다 '5도6철'이 지나는 미래 교통환경은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질병대응센터는 향후 안산시 위상과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역학조사와 질병조사·분석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굴지의 플랫폼 기업 연구소 등을 안산에 유치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안산스마트허브와 ASV 등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거점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바이오 및 의약제조 업체를 끌어와 판교·광교테크노밸리를 넘어서는 '국내 제1의 테크노밸리'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시는 과거 국내 제조업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현 정권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목표의 거점이자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이러한 자신감에는 안산스마트허브가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돼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인 데다, 경기도 최초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수소시범도시 등 첨단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24년이면 서울 여의도를 25분 만에 주파하며 서울 도심을 안산시 생활권으로 품으며 도시 패러다임이 변화된다. 우수한 교통 환경은 그만큼 많은 우수한 인력이 안산에 찾아올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안산선, 안산선(4호선), 서해선, 수인선 등 전철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신안산선 한양대역 예정지 일대에는 ASV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 연구개발기업 단지가 주거단지와 함께 조성돼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한다.

KTX가 정차할 초지역은 다문화마을특구를 품은 안산역과 연계돼 교통, 상업, 문화가 아우러지는 복합개발이 이뤄져 국제문화지구로 거듭난다.

신안산선과 안산선이 만나는 중앙·호수·고잔역은 신·구도시를 연결하며 젊음의 열정과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서해선 원시·원곡역과 안산역을 잇는 안산스마트허브 내 Y자 도로 일대는 국내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도할 'Y-밸리'로 산업생태계 리모델링이 이뤄진다.

장차 신안산선이 지나게 될 성포역과 이미 서해선이 지나는 선부역은 따뜻한 공동체 마을을 목표로 입체적인 도시공간계획이 수립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친화 도시로 가치를 높이게 된다.

안산시 전역은 이르면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행되는 '안산형 순환버스'가 촘촘한 버스 순환망으로 이어준다. 시 어디서든 10분이면 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안산시 전역을 역세권화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 시는 수소산업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안산형 그린뉴딜'을 추진, 신성장 동력도 확보한다.

지난해 말 수소시범도시 선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잉여전력을 수전해 방식으로 대량의 그린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실증한다.

수소 에너지를 주거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하는 기술도 개척해 나가며 대한민국 수소 산업을 이끌 전망이다.

올 연말 안산스마트허브에 수소충전소 1기가 들어서며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 수소차 인프라도 크게 확충된다.

시는 대부도와 시화MTV 일대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극복 위해…세계적으로 알린 방역정책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시민과 하나가 돼 철저한 방역성과를 이끌어냈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3~4월 지역내에는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모두 퇴원했다.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3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감염 사태로 모두 13명의 환자가 추가돼 전체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감염 초기 많은 외국인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쉽사리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확진자 수치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가운데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철저한 방역의식을 바탕으로 도입한 혁신정인 방역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염예방수칙 준수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도입해 무증상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철저한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벌였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배려 넘치는 관리는 한 일본 국적의 30대 자가격리자가 개인 SNS에 게재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시는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모든 안산시민에게 마스크를 1개씩 지급하는 등 1인당 4개 이상 꼴로 지원에 나서 코로나19 감염 저지에 총력을 다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철저한 방역에 나서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비전 정책에도 철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의료진의 헌신과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 시민들의 기부 등 모두가 빚어낸 연대와 협력이 우리시 방역의 커다란 힘이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변화의 정책을 차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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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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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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