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17 대책에도 또 풍선효과…정부, 추가 규제 예고에 파주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8:09

박선호 차관 "김포·파주, 이르면 다음 달 규제"
비규제지역 '충남 천안·아산'도 상승 움직임
파주운정신도시 아파트값 하락..."풍선효과 '허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일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르면 7월 중 최근 집값이 오르는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해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연이은 규제 움직임에 일부 지역에선 반발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23 dlsgur9757@newspim.com

◆ "김포·파주, 요건 충족 시 즉각 조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를 충족하면 규제가 가능해진다.

박 차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연일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규제지역에서 빠진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포는 매물이 줄고 호가가 수천만원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김포 아파트값은 1.88%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파주도 0.27% 오르면서 전주(0.01%)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 외 지방까지 집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비규제지역인 충남 천안(0.14→0.42%)과 아산(0.01→0.16%)은 같은 기간 상승폭이 커졌다. 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대전, 청주와 가까운 곳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예고한 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추가 규제 예고에...파주운정신도시 등 '반발'

6·17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같은 지역이더라도 동별·단지별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곳까지 추가 규제지역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1단지 두산위브 전용 125㎡는 현재 매도호가가 3억7500만~4억원 수준이다. 지난 2007년 11월 당시 분양가(5억14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싼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분양가보다 1억4300만원 낮은 3억7100만원에 실거래됐다.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11단지 동문굿모닝힐 전용 123㎡는 이달 3억3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007년 11월 분양가(4억9840만원)보다 1억68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현재 매도호가는 3억6500만~4억2500만원으로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 7300만~1억3000만원 이상 낮다.

반면 정부가 집값 과열을 이유로 추가 규제를 예고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운정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들은 13년전 3.3㎡(1평)당 1100만원에 분양했지만 현재는 3.3㎡당 800만~900만원 수준"이라며 "다른 지역 아파트들이 수억원씩 오를 동안 운정신도시 집값은 13년 전 분양가보다 1억~2억원 이상 폭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팔아서는 다른 지역으로 도저히 이사 갈 수도 없다"며 "국토부는 지난 13년간 파주시 전체의 아파트 변동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땠는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폭락으로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지 직접 현장조사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