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文정부 서울 집값 14%만 올랐다?"…국토부 해명에 "근거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5:15

경실련·국토부 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놓고 진실공방
경실련 국토부와 '공개 토론' 다시 제안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4%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국토부 해명에 시민사회단체가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실련과 국토부가 해명으로 내놓은 수치는 38% 차이가 난다"며 "수십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2020.06.23 clean@newspim.com

앞서 경실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원, 52%씩 폭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날 해명자료를 통해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통계가 제시됐으나, 이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의 멸실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의 신규 공급 등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경제적 가치가 사라질 정도로 파괴된 상태)이 늘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덩달아 증가해 시계열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근거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2017년 5월~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거래가는 45% 올랐지만, 근거도 공개 못하는 조작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작년 11월에는 11%, 이번에는 14%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감정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을 축소 조작하며 정부 신뢰를 추락시켜 왔으며, 그 기관을 동원해 또다시 통계를 조작한다면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지수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지난 3월 136.3으로 42.5%포인트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토부는 경실련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장차관급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토론장에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회피했다"며 "경실련은 다시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