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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8:43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8:43

문대통령 "가장 슬픈 전쟁 끝내기 위한 노력에 北 나서달라"
국회, 원 구성 위한 본회의 예정…예결위원장 등 선출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조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서울공항 격남고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별다른 제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은 아직 이에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지 나흘 째인 26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관영매체에 대남 비난 기사를 싣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중앙군사위 본회의에서 대남공세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 대북 전단 살포 방지대책의 실효성 있는 진행 등을 지켜본 후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미뤄지고 있는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남은 12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했습니다. 박 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7월 4일로 마무리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위해 이번 주 내에 추경 처리가 가능한 범위에서의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초당적 요청을 수락한 것인데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에 종전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2020.06.26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북한, 슬픈 전쟁 끝낼 노력에 담대하게 나서달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6·25 전쟁 참전 22개국 정상들 "한국과 변함없는 우정" 한목소리 / 뉴스핌
유엔 참전국 22개국 정상은 25일 오후 8시20분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진행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정상들의 메시지는 3번으로 나눠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맨주먹 붉은피로 원수를"...文도 함께 불렀다 / 조선일보
25일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1호 금지곡'이었다. 이날 유해 봉환식에서는 '6·25의 노래'도 제창됐다. 문 대통령은 이 노래를 참전 용사 및 현역 군인들과 함께 불렀다.

[단독]에스퍼 "北위협 예의주시… 나쁜 행동엔 보상 안한다" / 동아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은 24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국전쟁 70주년을 계기로 동아일보와 진행한 단독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의) 현존하는 위협은 우리의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이 한국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北 대남공세 잠시 멈췄지만… 중앙군사위 본회의 시기에 촉각 /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지 사흘째인 25일에도 북측은 관영매체에 대남 비난기사를 싣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행동 재개' 여지를 남겨 놓은 만큼 중앙군사위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군사계획의 취소가 될지, 도리어 대남 공세 재개가 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北 '남한 때리기' 여론전도 올스톱… 6·25전쟁 70년 맞아 애국심 강조 / 세계일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북한이 '남한때리기' 여론전도 전면 중단했다. 대신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취하는 방향의 기사를 쏟아냈다. 2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대내매체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남 비난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매체들은 이날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관련 기사를 다수 실으며 애국심 고취에 나섰다.

한숨 돌린 남북관계, 8월 한미훈련이 고비 / 한국일보
북한의 대남 강공 드라이브로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이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행동'과 '조건부 대화' 카드를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어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 여부를 놓고 남북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다시 남북관계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본다.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의 합의 준수 의지를 다시 따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가 인사이드] 21대 국회서도 '인사청문회법' 논란 재현…20대 국회와 판박이 / 뉴스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리 청문회와 역량 청문회로 나누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내실화 하기 위해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단 앞둔 與, 박병석 의장 압박 "26일 전 상임위원장 선출해달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12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로 복귀했지만 여야가 여전히 원구성 협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박 의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野 "뜻대로 해보라" 與 "그럼 다 가져가겠다" / 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5일 원(院) 구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미래통합당이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민주당은 "그럼 다 가져가겠다"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을 향해 "처음부터 '당신들(통합당)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

홍의락 前민주당 의원, 대구 경제부시장직 수락 / 동아일보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홍 전 의원은 정무직인 부시장 직을 맡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주당 당적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의를) 피하려고 해봤는데 피할 수 없었다. 짧게 (수락)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이다. 자세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상 걸린 민주당 "20대 왜 분노했나 살펴 대책 세워야" / 중앙일보

"20대들의 분노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인지, 공정에 대한 문제인지, 사실관계 오해에 대한 문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 25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한 주문이라고 한다. 또 "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알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단독] '금배지' 달자마자…수사받는 의원들 민주당만 50여명 / 한겨레

'국회의원 배지'를 단 기쁨도 잠시, 일부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시작된 검찰 수사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177명의 의원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들의 수사 상황을 챙겼고, 이 중 혐의·파급력 정도 등에 따라 9건을 '주요 사건'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수한 법안 중 하나…딱 그 정도로 치부되고 버려진 '직접고용'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1호 공약'으로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상시·지속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부터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도,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 법안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면서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70년대생·노무현·백종원, 김종인이 툭 던진 대권주자론 / 국민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툭 던지는 차기 대선 주자 관련 발언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음에는 40대 경제 전문가를 띄우더니 최근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다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까지 소환했다. 김 위원장이 기존의 야권 주자만으로는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결국 그가 참신한 '필승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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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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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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