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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野 '자강론' 펼친 조해진 "내년에 당대표나 원내대표 출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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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구성 숫자로 압박…"식물·동물국회 넘는 나쁜 국회"
김종인 비대위 "무난함 넘어 잘 되야…중진도 역할 할 것"
"여야, 상대방 존중해야…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우리 당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지금과 같은 열약한 환경에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결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강론의 핵심이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대·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신 뒤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못하다. 176석의 거대 여당은 원구성 협상을 숫자로 밀어붙이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일당독재 국회로 가고있다"며 "헌법적,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보면 훨씬 더 나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안들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무난하게 가고있지만, 이를 넘어 반드시 잘 되야 한다. 중진들도 해야될 역할을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 오랜 숙제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을 때는 협상하고 절충해서 합의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보고싶어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6.2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해진 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4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소감은 어떤가.

▲ 다시 일을 할 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4년 동안 국회에 다시 돌아오면 당을 위해서 할 일, 나를 위해서 할 일을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원내1당, 또는 과반수 의석이라는 전제로 계획을 많이 세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황스럽다. 계획이 순탄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해야될 일을 포기할 수 없다. 당초 예상보다 나쁜 여건에서 일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당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지만, 저 역시 4년간 해야될 일들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철해 낼 궁리를 해야한다.

-21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가장 관철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핵심은 정권교체다. 제가 공천심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저의 최대 목표는 2년 뒤 정권을 바꿔서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능력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시행했던 잘못된 정책들을 정리하고 청산해서 희망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는 일에 저를 던지고 싶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우리 당을 개혁하고 쇄신해서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정을 맡아서 담당할 수 있는 수권역량, 집권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우리 당으로 모으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4년 동안 원외에서 바라본 국회는 어땟나.

▲ 사람들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이야기한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다. 18대 국회 말 저희 당이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박근혜 당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였는데 저는 선진화법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정치 문화가 순식간에 선진화가 된다면 선진화법이 의미가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를 만들어냈다. 19대 국회 말미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정말 되는 일이 없었다. 20대 국회 역시 식물국회가 지속되다가 중간에 탄핵사태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당이 임기 막판에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듣도 보도 못한 편법과 꼼수를 모두 동원해 통과시켰다. 이를 막으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을 던지며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자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21대 국회에는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사라질 것이다.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여 자기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식물국회는 아닐 것이다. 또 야당이 몸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국회도 없다. 그러나 야당이 없는 국회, 의회 민주주의가 없는 국회, 일당독주·일당독재의 국회가 펼쳐질 것이다. 헌법적,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보면 식물국회, 동물국회보다 훨씬 더 나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부터 자강론을 강조하며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대해왔다. 현재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보고있나.

▲ 21대 국회는 여당의 압도적인 우세, 야당의 압도적인 열세다. 이런 구도에서 여당 지도부가 과거와 달리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체제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열약한 환경에서 우리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결기'가 있어야 한다. 결기가 확실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강론의 핵심이다.

우리 당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고, 반성을 해도 스스로 해야한다. 당의 미래를 기약하고, 쇄신하고, 바꿔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이자 당원으로서 가져야 할 주체의식이다. 이건 생각들이 있어야 열약한 처지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강'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강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고, 비대위를 한다면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를 시행한지 20일 남짓 지났다. 여러가지 정책적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있나.

▲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무난하게 가고있는 것 같다. 정책적으로 좋은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젠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데 2~3일 간격으로 하나씩 툭툭 던지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나의 아젠다를 던지면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서 내용을 구성한 뒤 실행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화두를 던지기만 하는 일이 반복되면 곤란하다.

제가 우회적으로 비대위에 아젠다를 던지면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민심을 얻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비대위에서 텀을 두는 것 같다. 지금까지 김종인 비대위가 무난하게 가고 있지만, 이를 넘어 반드시 잘되야 한다. 저와 같은 3선 중진의 입장에서 해야될 역할도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6.22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가 개원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3선 중진으로서 책임이 막중할 것 같은데, 현재 여야의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보고있나.

▲ 절망적이다. 말이 협상이지 협상은 없었다. 협상이라는 것은 여당이 최선의 안을 갖고 오고, 야당도 최선의 안을 갖고 나온 다음에 서로 거리를 좁히고 절충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간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여차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야당이 동의해주면 점잖게 가져갈 것이고,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거칠게 가져갈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있는 것이다. 보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최후통첩을 하는데, 민주당은 처음부터 최후통첩을 날려놓고 야당에 받을지 말지만 정하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협상 결렬이 난 것이다.

이미 법사위를 빼앗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돌려주지 않는 이상 나머지 상임위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국회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던 법사위를 빼앗아 놓고 여당은 그것조차 봐주는 모양새를 그린다. 그렇다고 우리가 비굴한 자세로 나머지 상임위를 받아오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원구성 협상은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국회 운영 과정에서 법안, 예산, 각종 안건 등 처리에 있어서 과연 협상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어쨋든 원구성이 완료되면 야당도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잘못된 법안이나 예산, 각종 정책 등을 밀어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고 제동을 걸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역량을 평가한다면.

▲ 당 내에서 그만한 리더십을 갖은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지략과 협상력, 정치력도 겸비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가동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가 많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은 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수가 아닌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여당의 국회 운영 기조에 변화가 생겨야 야당을 인정하고 타협하려는 생각을 갖을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그래야 자신의 정치력이나 협상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이번에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것도 결기의 표현이고, 10일 가까이 지역에 머무른 것도 의지를 강하게 다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 원내대표가 돌아온다면 협상판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기의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 전당대회 출마 의지가 있나.

▲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여러가지 복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지도부에 있어야 효과있고 성과있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내지도부 또는 당 지도부 등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당초 8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면 출마할 수 있었겠지만, 불투명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선거에 먼저 도전을 한 것이다. 그 의지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비대위 체제가 끝나는 1년 뒤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선거가 모두 있을 예정이다. 둘 중에 어디에 도전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출마할 생각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업적은 무엇인가.

▲ 우리 국회의 오랜 숙제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국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대화, 소통을 통해 이견이 있을 때는 협상하고 절충해서 합의를 만들어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바라고 보고싶어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또 정치인으로서 우리 자신들고 실현하고 싶어하는 정치의 모습을 이루는데 3선으로서, 국회에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역할을 해내고 싶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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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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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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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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