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박주민 "주거·재산권 고려한 법, 전월세 무한연장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입자 주거권·임대인 재산권 논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 구성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소외돼선 안된다"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 이뤄질 것"...수정 가능성 언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세입자의 "주거권"이 우선일까. 임대인의 "재산권"이 우선일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재차 질문을 던졌다. 

보수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전월세 무한연장법'이라고 비판한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권리를 막는 '재산권 침해'라고까지 말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의 기본권을 강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이 없거나 혹은 우리나라보다 길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23일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본주의의 첨단이라는 미국과 일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며 "제 법에 따르면 매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갱신이 가능하고 8가지 사유로 갱신 청구 거절이 가능하다. 재산권의 제한이라면 모를까, 침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사회 구성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박 의원은 과도한 주거 부담이 민간소비와 내수경제 위축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사회 통합까지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을 두고서는 잦은 이사 발생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가계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은 평균 3.4년, 2019년 조사에서는 3.2년으로 나타났다. 또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수도권은 20.0%)에 이르렀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는 헌법을 들어 답했다.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제한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서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것만 차단 된 것"이라며 "갱신거절 사유도 마련해 놨고 매년 5% 보증금 상승이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 매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1989년, 최소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뒤 가격추이는 그렇지 않았다"며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은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이미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은 임대차 기간의 최소 기간이 없고 독일은 무기 계약이 관행"이라며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그렇게 지나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법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낸 법안과 함께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기준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법률은 총 세 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법 성격이 강하다. 윤후덕 의원안은 1회에 한정해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백혜련 의원안은 최초 계약부터 최소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했고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사회 구성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구조나 부동산 정책,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시대 전환을 고민하며 설계도를 그리고 싶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힘 없는 자들의 힘이 되는 정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 건 박 의원은 최종 득표율 21.28%를 기록했다. 8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20%를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64.3%대 33.9%로 서울 최다 득표율 차로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의 임기는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다. 최고위원을 지내는 동안 당에서 추진해온 사법개혁·검찰개혁 등에서 총대를 매왔다.

박 의원은 자신의 최고위원 임기에 대해 "롤러코스터 타듯 보냈던 2년 같다"며 "총선에서 승리한 것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당현대화특별위원회,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재차 법제사법위원이 됐다. 박 의원은 법사위 과제로 "권력기관 뿐만 아니라 상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률 등 민생과 연결된 경제법률도 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코로나 이후 사회를 '그려보고 싶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출생률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전환'을 고민하며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설계도를 그려야할 시기"라며 "이 과정에 참여한다면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