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추서 내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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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두 사람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경 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