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이 증가하고 있어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강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반부패 정책 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 등이 보고된다. 논의 안건은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범죄 엄정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다.

논의 안건 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언택트) 산업이 부상하고 온라인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반부패 정책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했다"며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 새롭게 등장하는 불공정, 편법 요소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때 사라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충돌 양상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1월 8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였으며, 윤 총장도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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