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상조 靑 정책실장 "무주택자 주택 구입 위한 규제보완책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16:13

"이미 청년·신혼 위한 보완책 마련돼 있어"
"7월에 추가 경제대책 발표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까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급측면에서 여러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 실장과 기자들 간 이뤄진 질의응답 전문이다.

-무주택자가 1주택 사는 문턱도 높아져서 원성도 많은데 보완책 준비하고 있나.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2.20 대책, 그다음에 이번에 6.17 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과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브라운백 미팅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들을 동원할 준비를 갖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책들을 발표했을 때 또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자 여러분들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스물두 번째 대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스물두 번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은 주거 대책이나 또는 이왕 발표되었던 큰 대책의 보완 또는 구체화 작업과 관련된 발표들이었고, 크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번까지 합치면 총 일곱 차례입니다. 그래서 '일곱 차례 부동산 대책'이라고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번 대책의 가장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국민들께서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이나 또는 1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로 인한 불편함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청년이나 신혼가구의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런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LTV 등 대출 규제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공공투자의 경우에는 이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을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20%로 올렸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의 측면에서나 또는 공급 정책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갭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 주택의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중 3차 추경안 처리 말하면서 비상한 방법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국회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변인께서 브리핑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지난주에 제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보고 드리면서 앞에 있는 본문 말고 뒤에 보조지표로 붙은 것 중에 예를 들면 매출액 증가율이나 또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4분위로 나눠서 분위별로 살펴보는 통계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 특히 1분위, 즉 가장 어려운 25%의 기업의 상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위별 통계를 통해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오래 지속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멍이 들 것이다, 그 어려움이 회복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이런,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저의 원고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정부가 여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 안정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전체의 안정성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기업들의 범주가 어디냐 하면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소기업들, 또는 매출이 급감한 원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어떤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바로 저신용등급의 회사채․CP를 매입하는 SPV를 가동시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 공급 역할은 한국은행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로부터 나오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은 바로 산은, 수은, 기은, 기보, 신보, 소진공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가 가동되기 위해서도 이미 스킴(scheme)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매입기구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산은의 증자가 필요하고, 그 산은 증자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분이 이번 3차 추경안에 5조 원 규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책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가 늦어지면 바로 그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하루 더 연장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3차 추경에 총 9조 원의 규모로 반영되어 있는 고용 대책 그 상세한 내용들을 대변인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고용 대책은 정부의 예산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3차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고용 유지를 위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 대책이 바로 그다음 날부터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시는 국민들이나 또는 언론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정책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나오는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기업 지원 정책이나 또는 고용 안정 대책들이 가동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그에 대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차원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특정한 방안을 염두에 두면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책실장이 된 지 딱 일주일만에 일본 수출 규제가 터졌거든요. 아마 그것은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서 여기 계신 기자분들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을 텐데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100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특히 일본이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은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한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20개 품목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고, 또 좀 긴 어떤 호흡의 노력이 필요한 나머지 80개 품목, 다 합쳐서 100개 품목의 소부장 안정화 정책은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의 GVC(글로벌가치사슬) 재편의 충격이 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했던 그 100대 품목의 안정화 대책에 추가해서 제가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의 안정화를 위한 그런 정책적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달이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그 근저에 있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 등이 가져올 전세계의 GVC 재편의 움직임에 한국이 보다 선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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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