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정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할 한국판 뉴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달까지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사업 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 내달 중에는 국민들에게 발표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년 간의 소회와 관련, "국민들에게 안녕을 드리지 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임명장을 받은지 일주일 만에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터졌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 감염병 위기 지속, 3차례 추경 편성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교육개혁 52시간, 부동산대책 등 (청와대) 정책실 직원 전체가 긴장감으로 날밤을 지새운 날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회상했다.

김 실장은 특히 "다행히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나쁘지는 않은 평가를 받는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대응은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선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고비를 넘길 때마다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감수성 있게 귀를 기울이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것만이 가장 유효적 정책적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55조원 규모의 긴급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안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한 "무엇보다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은행에 적기의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회사의 적극 협조를 토대로 정부의 민생경제안정대책이 코로나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기업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저신용등급의 기업회사채(CP)를 매입하는 기구나 협력업체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만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대책들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다. 바로 그 정책금융기관들의 출자금액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돼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해 3개월치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55만개의 긴급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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