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기술기업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 구상을 미국이 뒤엎어 버렸다. 유럽연합(EU) 등이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보복조치를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와 함께 미국이 협상을 중지했다. 한가닥 희망은 올해 하반기 즈음에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 재무장관에 보내는 서한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금 도입의 글로벌 움직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대중국 정책공조 등에서 마찰음이 생기는 가운데 이런 미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공식 반대는 향후 미국과 EU간의 긴장을 높이면서 올해 내내 다방면에서 의견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내에서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기술대기업에 대해 새로운 과세 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주축이 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 취지는 EU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끌어가는 이들 기술대기업이 EU시장에 대해 최소한의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므누신은 서한에서 "현재 코로나19 등 더 중요안 사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세와 같이 까다로운 이슈를 협상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협상을 중지한다는 의미로 서한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나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디지털세의 도입은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도 빼지 않았다.
한편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하원 증언에서 EU와의 긴장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과도 궁극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해주기 위해 관세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추가 관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EU와 기술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는 중이다.
특히 최근 미국은 EU 및 각국의 미국의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관련한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적 조치기도 하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술기업에 대한 관세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미 정부는 관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킨 뒤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강행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프랑스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가까스로 올해 1월에 1년간 휴전하기로 했다.
영국도 보복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프랑스와 비슷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시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EU는 지난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 디지털세를 통한 재원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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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 연단에 섰다.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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