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 경기부양 위한 세수, 실리콘밸리에서 얻을까...EU 디지털세 재탄력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21:2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 자금을 충당하려 다양한 세원을 모색하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비세와 소득세 등의 인상은 국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팬데믹으로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EU에서는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둘러싸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재정이 탄탄한 국가들 사이 의견 차이가 심각한 만큼, 후에 기금으로 구멍난 재정을 EU 회원국으로부터 갹출하는 방식은 더욱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EU는 5000억유로에 달하는 회복 기금 충당을 위해 탄소세와 환경세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자체 세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보다도 EU 외에서 세원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유라시아그룹의 데이비드 리빙스톤 애널리스트가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전했다.

사실 EU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두고 한 때 열띤 논의를 펼쳤으나 2019년 공동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하면서 관련 논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미뤄뒀다.

이후 프랑스가 자체 디지털세를 도입했고 영국와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디지털세 초안을 작성했으나, 이로 인해 미국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요국 중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는 지난 1월 OECD 내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다리며 내년까지는 디지털세를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치솔루션스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덱스터 틸리언은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우선 이들은 팬데믹 과정과 이후 시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고, 그간 디지털세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디지털세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당초 예정했던 올해 7월에서 10월로 연기하며, 디지털세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까지 OECD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EU 차원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U는 디지털 기업들이 EU에서 내는 세율이 9.5%로 다른 기업들의 23.2%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지털 기업들은 법적으로 의무인 세율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U는 IT 산업 규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로부터 130억유로의 체납세금을 걷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지난주 티에리 브레튼 EU 집행위원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디지털세 이슈를 제기한 후 트위터를 통해 "똑똑한 것은 좋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 똑똑하게 굴려는 행동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디지털세 논의는 유럽뿐 아니라 브라질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EU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동 세금안에 합의하게 되면 EU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EU 차원의 세금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EU 재정에 흡수되는 세원은 부가가치세와 관세뿐이다.

코로나19 회복 기금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했고, 이번 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등은 회복 기금이 후에 되갚을 필요 없는 지원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네덜란드 등은 조건을 달아 후에 되갚는 대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뿐 아니라 환경세와 탄소세,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세금 도입 등 EU 차원의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