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못믿겠다" 전례없는 검찰 '수난시대'…윤석열 돌파 카드는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7:05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8:56

이재용 수사심의위·채널A 기자 수사자문단 등 잇따른 수사 '제동'
한명숙 사건 두고는 내부 불화까지…'슈퍼' 여당도 검찰 공격
내달 취임 1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위기 돌파 카드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수난 시대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를 포함해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요 검찰 수사에 대해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회를 장악한 '슈퍼' 여당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국회로 불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따져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내달 취임 1년을 앞둔 윤 총장이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 불만을 잠재우는 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 수사 못 믿겠다"…수사심의위·자문단 등 견제 잇따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법의 테두리에서 제기할 수 있는 각종 절차를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오는 26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기소 여부 등이 적절한지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에 식견이 있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검찰 사건 처분을 비롯해 수사 계속여부,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 또한 검찰 수사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등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자문단에서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65)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도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지난 16일 요구했다. 자신에 대해 진행 중인 사전 뇌물 수뢰 혐의 수사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벌이는 '별건 수사'라는 취지다.

이처럼 사건 관계인들의 민원 제기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일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검찰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제도들에 의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의 검찰을 향한 일방적 불만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보도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인 주임 검사가 아닌 한정적 정보를 근거로 하는 외부에서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깊게 고민해 볼 문제"라며 "최근 일들로 인해 모든 사건관계인들이 정당한 검찰 수사에도 이같은 제도들을 남용할까 우려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한명숙 둘러싼 잡음에 '검언유착'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이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53·사법연수원 24기) 감찰부장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다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에 대한 국회 압박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대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통상적으로 대검 인권부에서 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이 감찰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의혹 조사가 대검 감찰부 소관이라는 취지 글을 올린 바 있다. 감찰부장은 외부 개방직이며 한 부장도 판사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부산고검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불신 분위기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내달 25일이면 취임 1년을 맞는다. 통상적이면 윤 총장은 이를 계기로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바깥으로는 검찰 신뢰도 제고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여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당장 윤 총장을 국회에 불러 그 의지를 따질 태세다. 또 내달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현재 검찰 입장으로서는 마뜩잖은 측면이 없지 않다.

전방위적 압박을 받는 윤 총장과 검찰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언급하며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접 나서주길 기대하는 검찰 구성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의 성향을 고려하면 오히려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평소대로 절차와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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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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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