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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4:13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폭풍…野 반발 속 與 국회 정상화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한 北, 문대통령 남북관계 대책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국회의 후폭풍이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항의의 의미로 사퇴해 원구성 협상 파트너가 사라졌고, 통합당 3선 이상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상임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장들을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남은 12개의 상임위원장도 여권 소속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3일 발언 이후 북한은 연일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금강산과 개성 등 그동안 남북합의에 의해 비무장 상태로 뒀던 지역에 군을 다시 투입할 수 있다고 했고, 대남 삐라 살포를 재개할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롱도 나왔는데요. 이같은 북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대화 및 협력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해 청와대가 남북관계 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배정에 따른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홍석준 의원, 조태용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유엔 사무총장, 문대통령에 서한…"韓 코로나 대응, 다른 국가에 모범" / 뉴스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국제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4월 30일과 이달 2일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더 기다릴 수 없다"…문대통령이 꺼낼 돌파카드는 / 연합뉴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의 대남 비난과 군사행동 위협에도 남북 대화 및 협력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위기의 도화선이 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北 '비무장지대 요새화' 위협에 "9·19 합의 준수돼야" /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평화지대화하기로 약속한 비무장지대(DMZ) 요새화를 언급한 데 대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측 지역에서 진행 중인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간 해왔던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대남 삐라 살포" 위협...통일부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 /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대남) 삐라(전단) 살포 투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데 대해 통일부는 "실행할 경우 명백한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북한이 (대남 전단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낸다면 이는 명백이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일본 군함도 왜곡전시' 유네스코에 문제 제기키로 /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이 군함도 전시 시설을 왜곡한 상태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유네스코 본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군함도 탄광 전시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네스코 측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멍청이" / 조선일보
북한 조평통 기관지 '우리민족끼리'는 16일 독자감상글 코너를 통해 "문재인이 굴러들어온 평화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 등의 댓글을 노출했다. 노동신문 등 기존 기사에 댓글을 다는 형식의 독자감상글은 실제로는 관리자만 등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민족끼리 측에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도발 경고한 北, 전방 GP 인공기와 '김정은 깃발' 내렸다 / 중앙일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조선중앙통신ㆍ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에서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연일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도발 징후는 없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서 군사와 관련한 특이 동향을 포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MZ 내 북한군 GP에서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내려간 데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냉방병에 1인실 쓴 '황제 병사', 이번엔 어깨 아파 입원 / 중앙일보
'황제 군생활' 의혹에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나이스그룹 최모 부회장 아들 A 병사가 현재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저질환로 알려진 피부질환에 다른 병명이 더해진 것이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의 감찰 과정에서 A 병사가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지난 11일 청원휴가를 나가 정형외과 진료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급휴직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모두 업무복귀 / 서울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해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전원이 15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근무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페이스북에도 '한국인 직원들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한반도 정세 위기 속 외통위 배정된 '대선주자' 이낙연, "당의 명령 따를 뿐" / 뉴스핌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돼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 남북관계 경색, 미국 대선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가 외통위에 배정된 셈이다.

與 '갈 길 간다'…김태년 "위원장 선출한 상임위부터 3차 추경 심사"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위원장이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회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비상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주호영 후임 선출 생각 없다...돌아올 것"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장은 16일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임 선출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국회의장실 찾아 '상임위 강제 배정' 항의…일정 전면 거부 / 한겨레

전날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 당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원 직을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조태용, 태영호, 유경준 의원 등 통합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전날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 부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를 단행해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박병석 의장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자격을 바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차지하자마자…윤석열 손보기 나선 민주당 / 조선일보

법제사법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보기' 예고에 나섰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6일 라디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이경전 "공무원 강연 취소 통보, 이건 文정부 블랙리스트" / 중앙일보

AI(인공지능)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16일 "정치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공무원 대상 특강이 취소됐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직을 제안 받았지만, 과거 자신의 세월호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영입이 철회됐다.

윤건영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 남북관계서 아쉬운 장면" /중앙일보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쉬운 장면으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 한다지만… 나머지 12개 위원장도 '與독식' 우려 / 문화일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에 대해선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문을 열어놓겠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 사수를 주장했던 통합당의 반발이 거세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까지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윤미향, 후원금 모금 개시.."투명한 후원, 깨끗한 정치" / 국민일보

위안부 기금 논란을 빚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6일 투명한 후원을 요청하는 후원금 모금 안내문을 냈다. 야권은 "당혹스럽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문을 띄웠다. '투명한 후원'을 당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YS 제명'까지 소환한 김종인 "민주당, 비상식적" / 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비상식적인 일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날(15일)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행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강제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비판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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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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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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