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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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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폭풍…野 반발 속 與 국회 정상화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한 北, 문대통령 남북관계 대책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국회의 후폭풍이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항의의 의미로 사퇴해 원구성 협상 파트너가 사라졌고, 통합당 3선 이상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상임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장들을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남은 12개의 상임위원장도 여권 소속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3일 발언 이후 북한은 연일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금강산과 개성 등 그동안 남북합의에 의해 비무장 상태로 뒀던 지역에 군을 다시 투입할 수 있다고 했고, 대남 삐라 살포를 재개할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롱도 나왔는데요. 이같은 북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대화 및 협력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해 청와대가 남북관계 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배정에 따른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홍석준 의원, 조태용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유엔 사무총장, 문대통령에 서한…"韓 코로나 대응, 다른 국가에 모범" / 뉴스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국제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4월 30일과 이달 2일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더 기다릴 수 없다"…문대통령이 꺼낼 돌파카드는 / 연합뉴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의 대남 비난과 군사행동 위협에도 남북 대화 및 협력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위기의 도화선이 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北 '비무장지대 요새화' 위협에 "9·19 합의 준수돼야" /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평화지대화하기로 약속한 비무장지대(DMZ) 요새화를 언급한 데 대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측 지역에서 진행 중인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간 해왔던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대남 삐라 살포" 위협...통일부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 /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대남) 삐라(전단) 살포 투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데 대해 통일부는 "실행할 경우 명백한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북한이 (대남 전단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낸다면 이는 명백이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일본 군함도 왜곡전시' 유네스코에 문제 제기키로 /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이 군함도 전시 시설을 왜곡한 상태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유네스코 본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군함도 탄광 전시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네스코 측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멍청이" / 조선일보
북한 조평통 기관지 '우리민족끼리'는 16일 독자감상글 코너를 통해 "문재인이 굴러들어온 평화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 등의 댓글을 노출했다. 노동신문 등 기존 기사에 댓글을 다는 형식의 독자감상글은 실제로는 관리자만 등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민족끼리 측에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도발 경고한 北, 전방 GP 인공기와 '김정은 깃발' 내렸다 / 중앙일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조선중앙통신ㆍ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에서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연일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도발 징후는 없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서 군사와 관련한 특이 동향을 포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MZ 내 북한군 GP에서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내려간 데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냉방병에 1인실 쓴 '황제 병사', 이번엔 어깨 아파 입원 / 중앙일보
'황제 군생활' 의혹에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나이스그룹 최모 부회장 아들 A 병사가 현재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저질환로 알려진 피부질환에 다른 병명이 더해진 것이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의 감찰 과정에서 A 병사가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지난 11일 청원휴가를 나가 정형외과 진료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급휴직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모두 업무복귀 / 서울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해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전원이 15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근무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페이스북에도 '한국인 직원들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한반도 정세 위기 속 외통위 배정된 '대선주자' 이낙연, "당의 명령 따를 뿐" / 뉴스핌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돼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 남북관계 경색, 미국 대선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가 외통위에 배정된 셈이다.

與 '갈 길 간다'…김태년 "위원장 선출한 상임위부터 3차 추경 심사"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위원장이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회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비상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주호영 후임 선출 생각 없다...돌아올 것"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장은 16일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임 선출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국회의장실 찾아 '상임위 강제 배정' 항의…일정 전면 거부 / 한겨레

전날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 당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원 직을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조태용, 태영호, 유경준 의원 등 통합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전날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 부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를 단행해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박병석 의장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자격을 바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차지하자마자…윤석열 손보기 나선 민주당 / 조선일보

법제사법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보기' 예고에 나섰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6일 라디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이경전 "공무원 강연 취소 통보, 이건 文정부 블랙리스트" / 중앙일보

AI(인공지능)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16일 "정치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공무원 대상 특강이 취소됐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직을 제안 받았지만, 과거 자신의 세월호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영입이 철회됐다.

윤건영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 남북관계서 아쉬운 장면" /중앙일보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쉬운 장면으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 한다지만… 나머지 12개 위원장도 '與독식' 우려 / 문화일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에 대해선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문을 열어놓겠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 사수를 주장했던 통합당의 반발이 거세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까지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윤미향, 후원금 모금 개시.."투명한 후원, 깨끗한 정치" / 국민일보

위안부 기금 논란을 빚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6일 투명한 후원을 요청하는 후원금 모금 안내문을 냈다. 야권은 "당혹스럽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문을 띄웠다. '투명한 후원'을 당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YS 제명'까지 소환한 김종인 "민주당, 비상식적" / 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비상식적인 일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날(15일)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행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강제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비판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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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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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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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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