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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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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폭풍…野 반발 속 與 국회 정상화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한 北, 문대통령 남북관계 대책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국회의 후폭풍이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항의의 의미로 사퇴해 원구성 협상 파트너가 사라졌고, 통합당 3선 이상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상임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장들을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남은 12개의 상임위원장도 여권 소속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3일 발언 이후 북한은 연일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금강산과 개성 등 그동안 남북합의에 의해 비무장 상태로 뒀던 지역에 군을 다시 투입할 수 있다고 했고, 대남 삐라 살포를 재개할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롱도 나왔는데요. 이같은 북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대화 및 협력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해 청와대가 남북관계 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배정에 따른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홍석준 의원, 조태용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유엔 사무총장, 문대통령에 서한…"韓 코로나 대응, 다른 국가에 모범" / 뉴스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국제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4월 30일과 이달 2일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더 기다릴 수 없다"…문대통령이 꺼낼 돌파카드는 / 연합뉴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의 대남 비난과 군사행동 위협에도 남북 대화 및 협력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위기의 도화선이 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北 '비무장지대 요새화' 위협에 "9·19 합의 준수돼야" /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평화지대화하기로 약속한 비무장지대(DMZ) 요새화를 언급한 데 대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측 지역에서 진행 중인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간 해왔던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대남 삐라 살포" 위협...통일부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 /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대남) 삐라(전단) 살포 투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데 대해 통일부는 "실행할 경우 명백한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북한이 (대남 전단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낸다면 이는 명백이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일본 군함도 왜곡전시' 유네스코에 문제 제기키로 /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이 군함도 전시 시설을 왜곡한 상태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유네스코 본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군함도 탄광 전시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네스코 측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멍청이" / 조선일보
북한 조평통 기관지 '우리민족끼리'는 16일 독자감상글 코너를 통해 "문재인이 굴러들어온 평화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 등의 댓글을 노출했다. 노동신문 등 기존 기사에 댓글을 다는 형식의 독자감상글은 실제로는 관리자만 등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민족끼리 측에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도발 경고한 北, 전방 GP 인공기와 '김정은 깃발' 내렸다 / 중앙일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조선중앙통신ㆍ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에서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연일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도발 징후는 없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서 군사와 관련한 특이 동향을 포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MZ 내 북한군 GP에서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내려간 데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냉방병에 1인실 쓴 '황제 병사', 이번엔 어깨 아파 입원 / 중앙일보
'황제 군생활' 의혹에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나이스그룹 최모 부회장 아들 A 병사가 현재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저질환로 알려진 피부질환에 다른 병명이 더해진 것이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의 감찰 과정에서 A 병사가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지난 11일 청원휴가를 나가 정형외과 진료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급휴직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모두 업무복귀 / 서울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해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전원이 15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근무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페이스북에도 '한국인 직원들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한반도 정세 위기 속 외통위 배정된 '대선주자' 이낙연, "당의 명령 따를 뿐" / 뉴스핌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돼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 남북관계 경색, 미국 대선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가 외통위에 배정된 셈이다.

與 '갈 길 간다'…김태년 "위원장 선출한 상임위부터 3차 추경 심사"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위원장이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회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비상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주호영 후임 선출 생각 없다...돌아올 것"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장은 16일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임 선출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국회의장실 찾아 '상임위 강제 배정' 항의…일정 전면 거부 / 한겨레

전날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 당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원 직을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조태용, 태영호, 유경준 의원 등 통합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전날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 부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를 단행해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박병석 의장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자격을 바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차지하자마자…윤석열 손보기 나선 민주당 / 조선일보

법제사법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보기' 예고에 나섰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6일 라디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이경전 "공무원 강연 취소 통보, 이건 文정부 블랙리스트" / 중앙일보

AI(인공지능)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16일 "정치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공무원 대상 특강이 취소됐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직을 제안 받았지만, 과거 자신의 세월호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영입이 철회됐다.

윤건영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 남북관계서 아쉬운 장면" /중앙일보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쉬운 장면으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 한다지만… 나머지 12개 위원장도 '與독식' 우려 / 문화일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에 대해선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문을 열어놓겠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 사수를 주장했던 통합당의 반발이 거세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까지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윤미향, 후원금 모금 개시.."투명한 후원, 깨끗한 정치" / 국민일보

위안부 기금 논란을 빚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6일 투명한 후원을 요청하는 후원금 모금 안내문을 냈다. 야권은 "당혹스럽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문을 띄웠다. '투명한 후원'을 당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YS 제명'까지 소환한 김종인 "민주당, 비상식적" / 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비상식적인 일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날(15일)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행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강제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비판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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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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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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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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