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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6·15공동선언 20주년 축사…"대화의 창 닫지말고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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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 위해 남북 연대·협력하는 시대 반드시 열겠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북한에게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장벽이 있더라도 대화로 지혜를 모아 함께 뒤어넘길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항상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임했지만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심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 등이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2017년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남북 지도자가 다시 마주앉을 수 있었던 것도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며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한민족이 반드시 같이 공존해서 새로운 21세기에 같이 손잡고 세계 일류 국가로 웅비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소회를 기억한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 반드시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선언을 기념하는 기쁜 자리에서, 그 선언의 위대한 성과를 되짚어보고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우리가 얼마나 전진했는지 말씀드려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최근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으면서 국민들께서 혹여 남북 간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항상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임했지만,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숱한 좌절과 가혹한 이념 공세를 이겨내며 끝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6월 15일, 한국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지도자가 마주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지도자가 대화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끊어진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6만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했고, 2만 4000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125개 기업이 입주하여 5만 5000 북한 노동자와 합작경제를 시작했고, 200만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대화가 이룬 성과입니다.

2017년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다시 마주앉을 수 있었던 것도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두 지도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힘으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완성할 수 있었고,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입니다. 끊임없는 대화로 남북간의 신뢰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할 것들입니다.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역대 남북 합의들도 여러 차례 같은 뜻을 거듭 천명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장벽이 있더라도 대화로 지혜를 모아 함께 뛰어넘길 바랍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겨레의 마음에 깃든 훈풍이었으며,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가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일자리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작은 일부터,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는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반드시 같이 공존공영해서 새로운 21세기에 같이 손잡고 세계 일류 국가로 웅비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소회를 기억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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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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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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