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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5:55

여야, 법사위 사수두고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오후 6시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날 오전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회 관련 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본회의 개의의 최종 키를 쥐게 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원장이라도 선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며, 결국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 여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비록해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위, 과학기술정보방통위 등의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야당에 양보키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에 대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유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가 원 구성부터 극한 파행으로 시작하며 협치와 상생의 정치는 이번에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11개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법사 박범계·기재 윤호중 낙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번째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야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애초 민주당이 통합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한 11개 상임위원장 투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與, 오후 6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키로/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5일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회 관련 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주호영 "민주당 의회독재 오명…역사 폭거 기억할 것"/한겨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여야 회동이 무산된 뒤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왜 의회 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로 오명을 남기려 하느냐.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종인 "야당 법사위원장은 관행...박 의장, 합리적 결정해달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문민정부 이후 30년간의 관행"이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이 원구성 과정 속에서 관행을 파기하려 한다. 여당 독점을 피하기 위해 원구성 협장이 지연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정부 요청하면 평양 가겠다"/서울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 요청시 평양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안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남북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며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저도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여권은… 6·15기념식 열고 對北제재 해제도 거론/문화일보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서도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여권 인사들은 대북 정책에서의 인내심, 불가역적 남북 합의 이행 등을 강조하며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연일 대남 무력 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망각한 이탈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통합당 정강·정책 손댄다… 개정특위 공식 출범/문화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의 정강·정책 수정 작업을 주도할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세대별로는 1970∼1980년대생,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여성, 청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정신을 담은 새 정강·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野 "北 도발중지 촉구 결의안"/헤럴드경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카드를 꺼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의 굴욕적인 결과라고 연일 날을 세웠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내리며 58.2%…남북관계 경색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60%대를 밑돌았다.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이어 군사항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간 영향으로 보인다. 여

외교부, 오늘 오후 주한 일본대사 초치…日 군함도 '역사왜곡 전시관' 강력 항의/ 중앙일보
외교부는 15일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번 초치는 오후 2시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연철 장관 "남북관계 방향 잃으려 해" 빛바랜 '6.15 공동 선언 20년'/ 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새벽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통해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대남(對南) 압박 메시지를 내놓았다. 북한은 이날 오전 6·15 공동선언과 관련해선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문정인 "실존적 위협 느끼는 북한, 군사행동 나설 수도"/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처먹는다"…정세현 "이런 수모는 美때문"/ 중앙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5일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모욕·수모를 당하게 만든 건 미국이다"며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北 "무적의 혁명강군, 최고존엄 건드린 원쑤들에 끝장 보복"/ 서울경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남측에 대한 군사적 보복 의지만 강하게 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이미 천명한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며 "무적의 혁명강군은 격앙될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일부,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에 "예의주시…北 방송 예상"/ 머니투데이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가 "만약 그런 행동을 북측이 하게 될 경우 북측에서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의주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군, '황제 병사' 의혹 군사경찰 수사 착수/ 한국일보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군사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 지역 공군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부대의 '황제 병사'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병사가 소속된 방공유도탄사령부 차원에서 감찰을 시작했던 공군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군본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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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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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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