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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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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사수두고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오후 6시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날 오전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회 관련 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본회의 개의의 최종 키를 쥐게 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원장이라도 선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며, 결국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 여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비록해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위, 과학기술정보방통위 등의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야당에 양보키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에 대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유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가 원 구성부터 극한 파행으로 시작하며 협치와 상생의 정치는 이번에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11개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법사 박범계·기재 윤호중 낙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번째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야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애초 민주당이 통합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한 11개 상임위원장 투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與, 오후 6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키로/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5일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오후 6시로 늦추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회 관련 여당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주호영 "민주당 의회독재 오명…역사 폭거 기억할 것"/한겨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여야 회동이 무산된 뒤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왜 의회 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로 오명을 남기려 하느냐.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종인 "야당 법사위원장은 관행...박 의장, 합리적 결정해달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문민정부 이후 30년간의 관행"이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이 원구성 과정 속에서 관행을 파기하려 한다. 여당 독점을 피하기 위해 원구성 협장이 지연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정부 요청하면 평양 가겠다"/서울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 요청시 평양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안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남북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며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저도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여권은… 6·15기념식 열고 對北제재 해제도 거론/문화일보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서도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여권 인사들은 대북 정책에서의 인내심, 불가역적 남북 합의 이행 등을 강조하며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연일 대남 무력 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망각한 이탈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통합당 정강·정책 손댄다… 개정특위 공식 출범/문화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의 정강·정책 수정 작업을 주도할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세대별로는 1970∼1980년대생,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여성, 청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정신을 담은 새 정강·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野 "北 도발중지 촉구 결의안"/헤럴드경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카드를 꺼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의 굴욕적인 결과라고 연일 날을 세웠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내리며 58.2%…남북관계 경색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60%대를 밑돌았다.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이어 군사항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간 영향으로 보인다. 여

외교부, 오늘 오후 주한 일본대사 초치…日 군함도 '역사왜곡 전시관' 강력 항의/ 중앙일보
외교부는 15일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번 초치는 오후 2시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연철 장관 "남북관계 방향 잃으려 해" 빛바랜 '6.15 공동 선언 20년'/ 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새벽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통해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대남(對南) 압박 메시지를 내놓았다. 북한은 이날 오전 6·15 공동선언과 관련해선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문정인 "실존적 위협 느끼는 북한, 군사행동 나설 수도"/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처먹는다"…정세현 "이런 수모는 美때문"/ 중앙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5일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모욕·수모를 당하게 만든 건 미국이다"며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北 "무적의 혁명강군, 최고존엄 건드린 원쑤들에 끝장 보복"/ 서울경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남측에 대한 군사적 보복 의지만 강하게 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이미 천명한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며 "무적의 혁명강군은 격앙될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일부,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에 "예의주시…北 방송 예상"/ 머니투데이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가 "만약 그런 행동을 북측이 하게 될 경우 북측에서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의주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군, '황제 병사' 의혹 군사경찰 수사 착수/ 한국일보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군사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 지역 공군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부대의 '황제 병사'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병사가 소속된 방공유도탄사령부 차원에서 감찰을 시작했던 공군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군본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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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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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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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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