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가들 "송현동 공원조성, 비효율적…서울시 보상가 너무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8:01

"도심 내 개발 가능지에 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상 비효율적"
"적정보상가 5600억~6600억…서울시 1000억 이상 높여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대한항공에 제안한 보상가도 시세보다 1000억~2000억원 낮은 만큼 이를 더 높여서 매도자인 대한항공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있는 대한한공 부지를 매입한 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동쪽에 있으며 인사동, 광화문 광장과 인접해 있다. 일본과 미국이 차례로 소유권을 보유한 뒤 지난 1997년에서야 우리나라로 반환됐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서울시]

이후 대한항공이 한옥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모두 무산됐다. 최근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지매각을 검토하던 도중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으로 갈등을 빚었다. 회사는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이 부당하다고 고충민원을 신청한 상태다.

◆ "서울 내 보전지 많아…개발 가능지에 공원 조성은 비효율적"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개발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는 이미 '비오톱'으로 보존하는 토지가 많은데 송현동처럼 개발 가능한 토지에 공원을 만들어 보존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비오톱이란 특정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땅으로,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토지개발 규제를 받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서울시 내 비오톱 1등급지 전체면적은 9829ha로 서울시 면적의 16.15%를 차지한다. 비오톱 1등급지 중 대부분은 녹지지역(85%)이지만 주거지역도 15%에 이른다.

반면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북촌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비교적 저층주택으로 구성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 60% 이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150% 이하가 적용되며 금융업소, 사무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동물병원, 학원, 서점, 사진관, 표구점, 종교집회장 등을 지을 수 있다.

김종율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자산관리과정 대표강사는 "송현동처럼 서울 한복판에 있는 비싼 땅에 세금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행위"라며 "도심 내 개발 가능지를 빈 땅으로 둬야 한다는 점에서 자원 낭비"라고 말했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서울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사용하려면 그 땅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비오톱 유형 [자료=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적정보상가 5600억~6600억…서울시 1000억 이상 높여야"

서울시가 대한항공에 제시한 송현동 부지 보상비도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은 부지 매맷값을 5000억~6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에서 부지보상비를 467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문가들은 송현동 부지의 시세가 개별공시지가의 2배라고 가정하면 보상가로 5600억~6600억원이 적정하다고 추산했다. 서울시가 현재 제시한 금액보다 1000억~2000억원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송현동 부지는 3만6642㎡ 규모며, 부지 내 포함된 48-9번지 개별공시지가(2020년 기준)는 ㎡당 891만4000원이다. 이 경우 예상 보상가는 6529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로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 땅값이 3.3㎡당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서울시가 내야 할 보상비는 5550억원이다.

고 교수는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주변에 있는 땅 중 용도지역과 지목이 유사한 땅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개발 가능한 범위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강사는 "서울시가 개발가능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및 수용한다면 개발을 못 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액수를 제시해야 한다"며 "시가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싼 값에 매입해서 공원이라는 공공재로 쓴다는 것은 사회정의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인 만큼, 적정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은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항항공 입장에서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비싼 값은 못 받더라도 제 값은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도 부지 매입의 목적이 개발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위치가 갖는 역사성을 감안해 공원화해서 공공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현동 부지를 너무 싸게 사면 기업 입장에서 억울해할 수 있고, 비싸게 사면 시민 혈세 지출문제로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양 측이 적당한 수준에서 매맷값을 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