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제값받을까…서울시, "지방채 발행 등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6월13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06:07

부지 매입대금 일시지급 가능 전망…SH공사와도 논의
가격 책정 여전히 이견…캠코 매각은 현실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의 서울시 송현동 부지는 제값을 받게될 수 있을까.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에 대해 지방채 발행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부지 매각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대한항공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그동안 부지의 공원화 방침을 세운 탓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대금지급 문제가 해소된다 해도 송현동 부지를 얼마에 거래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에서 적정한 시장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절차상 매입 여부가 결정돼야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매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 서울시, 지방채 최대 2조 발행…본예산 결정되는 9월 지급 가능 전망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SH공사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대금을 일시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을 SH공사로 넘기면 대한항공에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서울시는 송원동 부지 공원 조성 결정안에 2022년까지 대금을 분할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지만, 대한항공의 상황을 감안해 대금을 일시지급할 방법을 찾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조만간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기재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경우 본예산이 결정되는 9월 이후에는 대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최대 2조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매년 2조원을 다 채우지 않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송현동 부지 매입자금을 위한 여유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을 SH공사에 넘기는 것도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다. 이 경우 SH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부지를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서울시에 권한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후 서울시는 SH공사에 공원 조성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게 된다. 송현동 부지 가격만 최소 5000억원이 예상되는 만큼 SH공사와 서울시가 사업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 공원화 방침에 매수의향 '0'…대한항공 "매수 기회 놓쳐"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산하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금 지급이 빨라질 수 있겠지만,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조성 공문에 책정된 보상비 4671억원에는 부지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시세대로 부지를 사겠다면 공개입찰에 참여해 매각대금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송현동 부지를 시세에 미치지 못한 가격을 제시하며 공원화 하겠다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2020.06.11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땅 주인이 서울시에 땅을 팔겠다고 결정하기 전에는 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투자심사와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와 협의 대신 민간에 부지를 팔기 위해 공개매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이 알려진 이후에는 매수자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부지 매각 입찰의향서 제출 마감일이었던 10일까지 입찰에 참여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가 공원화 방침을 밝히기 전만 해도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고, 1차 입찰에는 5~6군데의 인수 후보군이 참가할 거란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공원화 방침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제시하는 가격대로 거래한다면 회사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를 배제하지 않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자금 조달 계획이 충촉될 수 있다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싸라기 땅' 공원 조성은 낭비…캠코 측 "공원부지 매입 부적절"

송현동 부지는 서울 시내의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지만 20년 넘게 개발되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에 막혀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서울시는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개발이 가능한 곳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도가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자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거액을 들여 공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을 결정한 만큼 공원부지로 변경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시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통해 기업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지만 공원 부지로 지정된 땅을 캠코가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1일 2조원 이상을 들여 적기에 자산 매각이 어려운 기업 소유 자산에 대해 캠코와 민간이 공동투자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업으로부터 자산매입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공원화하는 부지를 캠코가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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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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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