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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별 말 안했는데"...단숨에 이슈메이커로 떠오른 김종인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08:57

"보수라는 말이 싫다...보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
'진보 정책' 기본소득제·전일보육제 등 연일 제기
커지는 당내 반발에 "선언적 정책" 유연하게 대응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 참패로 늪에 빠진 미래통합당을 재건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여의도 정치권에 이슈 몰이를 하고 있다.

"보수라는 말이 싫다"며 탈보수 중도 확장을 선언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전일 보육제, 대학교육 과정 개혁, 4차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청 설치 등 그간 보수 정당에서는 생각지 못한 이슈들을 연일 꺼내고 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30·40 청년 정치인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여야 정치인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 선도를 위한 '데이터청 설립' 긴급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6.11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임기와 관련된 당헌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기 전 비공개 전국조직위원회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념으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며 "당의 정강·정책을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그간 강조해온 '보수', '자유우파' 같은 말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당 초선 의원들의 공부모임에 참석해 강연에서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물리적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기본소득 어젠다를 이슈화했다. '보수'와 거리를 두려하는 김 위원장의 뜻은 기본소득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익숙한 과거의 것들과 단절하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다.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보수보다는 진보 진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론해 온 이슈다.

이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는 정치권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 일으켰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하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이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썼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김 위원장의 탈 보수 행보는 이후에도 거침없이 이어졌다. 지난 8일에는 저출생 문제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일보육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후에 학교에서 아이를 봐주지 않으면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방치하게 된다"며 "초·중학교까지는 '전일 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11일에는 대학교육 과정 재검토와 4차산업혁명 대비 등 그간 통합당에서 잘 다루지 않던 이슈들을 연일 던졌다. 경제 규제 철폐와 대북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던 보수 정당이 달라졌다는 시그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이 작성한 방명록. 2020.06.01 leehs@newspim.com

그 만큼 보수 진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기본 소득제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제에 이어 전일보육제라는 화두를 던졌다. 꿈의 정책들이다. 듣기만 해도 뿌듯하다"며 "그러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물어야 할 것 같다. 말만 던지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치기 정당이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확 달라진 아젠다들로 이슈 몰이에 성공했지만 정작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플랜이나 비판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열린 당 중진의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에 "선언적 의미의 정책들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보수와 진보가 가진 이미지와 다른 급격한 변화와 정책을 추진해 성공시켜온 그의 노하우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탈보수 행보가 내년 전당대회까지 당을 휘어잡으려는 '여의도 차르' 전략인지, 아니면 실제 통합당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함인지에 대한 논쟁과 전망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7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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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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