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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09:27

北 "美, 끔찍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남북관계 참견말라", 도발?
21대 원구성 협상 시한 하루 앞,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최근 미 국무부 관계자가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힌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북관계에 참견하지 말라"고 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조립·완성하고 시험 운행을 하는 모습이 미 당국에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와 북한의 이같은 위협이 도발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위배된다"고 말하면서도 "만시지탄으로 진작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21대 원구성 협상의 사실상 시한인 12일을 앞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임기를 지키겠다고 조건부 대권 포기 선언을 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선후보가 당권을 쥐는 것에 대한 경계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당내 제1 차기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이 무난하게 당권을 쥐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배수의 진을 친 것이어서 향후 당권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전술무기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헤드라인 뉴스>

북한 "美, 남북문제에 참견 말라…끔찍한 일 안 당하려면"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11일 미국을 향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북관계에 참견하지 말라며 위협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최근 미 국무부 관계자가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 조치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단독]美, 北 사인리서 새 ICBM 실은 이동식발사차량 시험운행 포착 /동아일보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하면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최근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조립·완성하고 시험 운행(test driving)을 하는 모습이 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정부, 김여정의 비난 담화 압박에… "대북전단 단체 2곳 고발" /한국일보
정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북한이 4일 대북전단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까지 차단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남북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북측에 분명히 보여준 신호이긴 하나, 최선책인지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된다.

문정인 "답답한 상황, 남북 정상 만나 돌파구 마련해야" /노컷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0일 북한의 비판을 받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막기에 나선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진작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문 보좌관은 이날 CBS '시사자키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에 쌀 지원 추진하면서 '페트병 쌀'은 트집 /조선일보
통일부가 10일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한 탈북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북한을 의식해 기존의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바꾸고, 이를 무리하게 소급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반발할 때마다 법 해석을 달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옥죄려 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경화, 영국 외교장관과 통화…브렉시트 대비 논의 /문화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오후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부 장관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대비 등을 논의했다.

'KF-X 파트너'가 수상쩍다···분담금 미룬 인니, 기술자도 철수 /중앙일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공동 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기술자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이유로 들었지만, 인도네시아가 관련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과 맞물려 사업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원구성 시한 하루 앞두고…원내대표 회동 열린다/뉴스핌
21대 원구성 협상의 사실상 시한인 12일을 앞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회동할 예정이어서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여야는 당초 10일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하루 연기해 11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상임위 정수조정 규칙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직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김부겸의 신의 한수? '당권 찍고 대권' 이낙연이 코너 몰렸다/중앙일보
"대권 주자가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건 당에 도움이 안 된다."
(홍영표 의원) "전당대회가 대권 경쟁 전초전이 되는 건 유감이다." (우원식 의원)
차기 당대표 선출을 80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10일 '대선 후보 경계론'이 공식 발동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우 의원과 홍 의원이 차례로 '대권·당권 분리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정세균, 쓴소리하는 '리틀 노무현' 김해영에 러브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측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오는 8월 총리실에 신설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조국·윤미향 사태 때 '소신 발언'을 해왔다. 부산 '흙수저'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30 세대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민주당 내 차기 대선주자군, 당대표 후보군에서도 김 최고위원을 향해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냈다. 정 총리는 이런 김 최고위원을 여러 차례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처음엔 고사했지만 정 총리가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장 제안 받은 이경전 "차명진, 나라면 제명 안했다"/노컷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제안 받은 인공지능(AI) 전문가 경희대 이경전 교수가 '세월호 막말' 사태로 제명을 당했던 차명진 전 후보(경기부천병)에 대한 옹호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AI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당 싱크탱크인 여연 개혁을 도모하려던 김 위원장의 구상이 초반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방인 김종인의 '집안 달래기' 스킨십…중진들과 한 자리에 식사정치도/한국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집안 식구 달래기'에 나섰다. 취임 직후 김 위원장이 띄운 '기본소득'이나 '탈보수'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중진 의원들과 회의를 갖는가 하면, 선수 별로 '식사 정치'에 나서는 등 독선적인 '차르(황제)' 이미지를 뒤로하고 스킨십을 늘려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청년' 챙기는 정세균 총리…11일 여야 청년 의원들 만난다/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목요대화'에서 청년들과 만난다. 정 총리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소통형 정책 토론회인 목요대화를 주재해 왔다.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한 '목요대화 시즌 1'을 마치고 11일 시작하는 '시즌 2'의 첫 번째 게스트로 정 총리는 청년들을 초청했다. 정 총리는 최근 '청년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지는 등 '청년 챙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게 뇌피셜"…靑 출신들, 진중권 '文 연설문' 발언에 발끈/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국민의당 주최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 거고 탁현민(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해준 이벤트를 하는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기가 보지 않은 사실을 상상하는 건 진중권씨의 자유"라면서 "다만 그걸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이 된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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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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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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