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신속 환수와 책임소재 물을 것" 지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수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수급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시에 신속한 환수와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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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 논란에 휩싸인 대구시청[사진=뉴스핌DB] 2020.06.10 nulcheon@newspim.com |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난 4월 긴급생계자금 3000억 원(국비 2100억 원·시비 900억 원)을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총 276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확인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95명, 출자·출연기관 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 23명 등 모두 3928명이 부당수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같은 부당수급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9일 사후 검증을 통한 환수절차를 제시하고 "환수대상자 통지와 의견제출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긴급생계자금 납입 고지서를 발부해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전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25억원 부당수급' 논란에 대해 "생계자금 지원과정에서 섬세하게 돌보지 못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