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변수로 등장한 김부겸 전 의원이 6·10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6·10 민주항쟁 33년 동안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해졌다"며 "하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해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leehs@newspim.com

김 전 의원은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해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꽃 같은 생명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며 "구의역과 태안화력, 이천 물류센터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 공장 문 앞에서 멈추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터에서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과제"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기회와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이뤄야 한다. 일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차이를 빌미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말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고 펄쩍 뛸 일부 극우 인사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 하에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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