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급물살을 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 "복지와 함께 가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복지와 함께 가는 기본소득'이란 글을 올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 환영한다"면서도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그는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며 보수적 기본소득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이라며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일침했다. 

김 전 의원은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선 절대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기존의 복지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후속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여러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이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위기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생히 목격했다. 그래서 꾸준히 복지예산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1인당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요컨대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기본소득 논의는 그 진전을 보아가며 뒤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예의주시해야 할,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