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깡, 단호히 형사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6:23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안은 국무회의 의결 보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결제 금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들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개정령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을 1회 위반 시 현재의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시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중소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공단·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저감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을 설립할 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던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에만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류됐다.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을 가져올 경우 30억원까지만 받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보상 대상 가액의 30%를 받도록 하는 게 당초 내용이었다.

윤 부대변인은 "해당 안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성에 대한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며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