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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자 640만명 육박…美, 대규모 시위로 재확산 우려 (2일 오후 2시 32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7:04

흑인 사망 시위로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높아져
파우치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력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
도쿄에선 신규 확진자 수 급증…유흥업소 관련자 많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6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8만명을 넘겼다.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항의 시위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위로 인한 감염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장기적인 면역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지 모른다"며 문헌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면역력은 "3~6개월 정도로 1년을 넘기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쯤 코로나19 백신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의료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이탈리아 국가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공개 반박했다. 

일본 도쿄에서는 19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겼다. 이에 도쿄도 측은 '도쿄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쿄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지 8일만의 일이다. 특히 도쿄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중 약 30%가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 2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각각 638만3520명, 38만307명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83만1821명 ▲브라질 55만5383명 ▲러시아 42만3186명 ▲영국 27만9392명 ▲스페인 23만9932명 ▲이탈리아 23만3515명 ▲프랑스 18만9348명 ▲독일 18만3879명 ▲페루 17만 39명 ▲터키 16만555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0만6181명 ▲영국 3만9452명 ▲이탈리아 3만3530명 ▲브라질 3만1199명 ▲프랑스 2만8943명 ▲스페인 2만7127명 ▲멕시코 1만637명 ▲벨기에 9505명 ▲독일 8563명 ▲이란 7942명 ▲캐나다 7477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3일 오전 0시 1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184만1400명, 사망자는 10만6100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7만7881명(이하 사망 2만9847명) ▲뉴저지 16만1545명(1만1770명) ▲일리노이 12만3244명(5567명) ▲캘리포니아 11만8068명(4360명) ▲메사추세츠 10만1163명(7085명) ▲펜실베이니아 7만7315명(5670명) ▲텍사스 6만7966명(1732명) ▲미시간 5만8680명(5562명) ▲플로리다 5만7439명(2529명) ▲메릴랜드 5만4831명(2597명) 등이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 사망'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였다. 2020.06.03 007@newspim.com

◆ 미 보건당국, 대규모 시위로 전염병 재확산 우려

코로나19(COVID-19) 봉쇄령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항의 시위가 8일째 이어지자,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위로 인한 감염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군중집결과 노래, 구호외침, 대규모 체포자들 등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요인이라며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는 '흑인 사망' 시위를 우려했다.

미국 전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시위가 퍼지기 시작한 지 2주째 접어들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의 징조가 나타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보건전문가들은 그 결과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시위로 인해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져나갈지 가늠할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전 보건부 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는 "시위로 코로나19가 확산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어느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시위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가족과 친구들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애틀란타 시장과 워싱턴D.C.시장도 시위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뉴욕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도 시위가 코로나19를 다시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대규모 집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수천 수만명을 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을 모델화하는 학자들도 시위를 감안하는 모델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모델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수학과 악셀 갠디 교수는 "시위의 영향을 모델화하기에는 8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면서 "하지만 지금 미국은 코로나19에서 아주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D.C.와 뉴욕에는 각각 6000명과 6만명의 감염자가 있다. 그나마 이전과 다른 것은 시위 도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많고 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워싱턴대학교의 알리 막대드 보건학 교수는 "시위자들 누구도 수퍼전파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자신이 수퍼전파자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건 전문가 처럼 현재 '흑인 사망' 시위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결부시켜 말하기를 저어하는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 아시스 쟈는 "메모리얼데이 풀 파티와는 달리 이번 시위자들의 명분은 설득력이 강하다"고만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청문회에 원격으로 출석했다. 2020.05.13 mj72284@newspim.com

◆ 파우치 "백신 실효성 낙관...장기 면역은 안 될 수도"

코로나19(COVD-19) 대응을 위한 미 백악관 태스크포스(TF)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코로나19백신이 실효성 있게 개발되더라도 장기적인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 주목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쯤 개발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병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는 셈이다.

2일(현지 시각) CNBC 등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이 이날 미국의사협회지(JAMA)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력이 오래 지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문헌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면역력은 3~6개월 정도로 1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파우치는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실효성에 대해서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낙관적"이라며 "해답을 얻으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은 바이오회사인 모더나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가 다음달 3만명을 대상으로 3단계 임상 실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우치 소장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백신 임상 실험이 적어도 4건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초까지 수백만 개의 백신약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쯤 코로나19 백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년으로, 코로나19 백신이 1년만에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역대 가장 빠른 백신 개발 속도는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4년 정도 걸렸다.

[커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워싱턴주(州) 커클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케어센터 인근에서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2020.03.24 bernard0202@newspim.com

◆ '바이러스 위력 상실' 반박 논쟁...심장병 약 효과 기대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었다는 이탈리아 전문가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산라파엘레 병원의 집중치료 부문 책임자인 알베르코 잔그릴로 박사는 지난달 31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잔그릴로 박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실제로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바이러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동안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면봉을 통해 채취한 표본은 1~2개월 전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양적인 측면에서 '바이러스의 수치'(viral load)가 절대적으로 극미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직후 프랑코 로카텔리 이탈리아 국가보건위원회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 그는 "잔그릴로 교수의 발언을 듣고 크게 놀랐고, 완전히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통계를 보면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잔그릴로 박사의 주장이 주의가 필요한 중대한 시기에 나온 것으로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다. 산드라 장파 이탈리아 보건부 차관은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들은 미확정적인 상태로, 우리는 이탈리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권할 것"이라고 했다.

잔그릴로 박사의 주장으로 시작된 논쟁은 전 세계로 번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지난 1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덜 치명적인 상태로 되지는 않았다며, 아직도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라고 반박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각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노출 빈도 줄이려 노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한 덕분일 수 있다며 바이러스 위력 상실론에 선을 그었다.

잔그릴로 박사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산마르티노 병원의 마테오 바세티 전염병 클리닉 부문 책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오늘날의 (코로나19) 화력은 두 달 전과 다르다"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순환(전파) 정도는 덜해진 상태"라고 했다. 다만 바세치 책임자는 각국의 봉쇄 조치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이 배경에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인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심장병 치료제가 코로나19 관련 합병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심장병 치료제가 코로나19 관련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합병증 증세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회복 시기를 심장병 치료제를 통해 앞당길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WSJ은 빠르면 올해 여름 연구 결과 중 일부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쿄경보' 발령으로 인해 빨갛게 물든 도쿄도청 사진. 일본 도쿄도는 2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발생하면서 '도쿄경보'를 발령했다. 2020.06.03 kebjun@newspim.com

◆ 日 누적 확진자 51명 늘어난 1만7712명…도쿄 '경보' 발령

도쿄(東京)의 2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쿄도는 즉각 '도쿄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도쿄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중 약 30%가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집단감염 등 재확산이 심화된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본 전국으로는 총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3일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7712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6986명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NHK가 공개한 각 지자체 확진자 수를 취합한 수치다.

누적 사망자 수는 91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도쿄도와 사이타마(埼玉)현, 오사카(大阪)부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망자 내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3명 ▲일본 내 확진자 901명이다.

도쿄도에서는 전날 3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도쿄의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선 건 지난달 14일 이래 19일만이다. 도쿄도는 이에 전날 오후 9시45분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도쿄경보'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도쿄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지 8일만의 일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도쿄도지사는 "2일 신규양성자 수는 34명으로 병원 집단감염의 영향이 있다고 해 경계해야할 숫자"라며 "도민들에게는 특히 야간 번화가 등 3밀(密) 리스크가 높은 장소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3밀은 밀집·밀접·밀폐로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환경을 뜻한다. 최근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경향을 보면 접대가 따르는 야간 유흥업소 등 3밀이 우려되는 환경에서 감염된 사람의 비중이 높다. 지난 2일까지 최근 일주일 간 도쿄서 확진판정을 받은 114명 중 약 30%인 32명이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였다. 

도쿄도는 앞서 독자적으로 3단계로 나뉜 휴업요청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됐던 지난 26일엔 '스텝1'을 시행해 일부 업종에서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6월 1일에는 '스텝2'를 이행해 쇼핑몰과 소매점, 영화관 등 보다 대규모 시설의 영업도 허용했다.

도쿄도 측은 도쿄경보를 발령해도 당장은 '스텝2' 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도쿄경보가 발령된 이후에 감염 확대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금 폭넓은 업종에 휴업을 요청하는 '스텝0'로 돌아가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땐 도쿄도민에게도 엄격한 외출자제가 요구된다. 

최근 재확산 우려를 사고 있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는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11일 간 이 지역의 누적확진자는 119명에 달한다. 

일본 내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쿄가 52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大阪)부 1783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371명 ▲홋카이도 1099명 ▲사이타마(埼玉)현 1000명 ▲지바현 903명 ▲후쿠오카(福岡)현 780명 ▲효고(兵庫)현 699명 ▲아이치(愛知)현 512명 ▲교토(京都)부 358명 순이었다.

그 외 ▲이시카와(石川)현 298명 ▲도야마(富山)현 227명 ▲이바라키현 168명 ▲히로시마(広島)현 167명 ▲기후현 151명 ▲군마(群馬)현 149명 ▲오키나와(沖縄)현 142명 ▲후쿠이(福井)현 122명 ▲시가(滋賀)현 100명 ▲나라(奈良)현 92명 ▲미야기(宮城)현 88명 순이었다.

후생노동성 직원 및 검역관을 포함한 공무원 확진자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03명이었다.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됐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일 시점에서 일본 내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부착했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는 114명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명 ▲일본 국내 확진자 113명이다.

2일까지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사람은 1만5304명이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가 654명 ▲일본 국내 확진자가 1만4650명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는 지난달 31일(속보치) 기준 하루 2524건이 진행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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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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