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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KIAT, 정부 지원 사업 수행 기관에 적극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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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기업 애로 해결 위한 간담회 잇따라 개최
사업 수행기관 연장 및 비대면 컨설팅 등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개발(R&D)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수행기간 연장은 물론, 후속 지원 프로그램 연계, 회의실 무상 대여, 비대면 기술자문 컨설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KIAT는 최근 주요 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열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대면 협의, 실증 테스트 등이 코로나19로 연기 또는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기간 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해외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원활한 협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인력 파견은 중단됐고, 현지 물류가 원활치 않아 원자재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데다 기술이전 협상 등 해외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의도 늦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갑자기 출장길이 막혀 화상 회의에 필요한 장비 구매,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석영철 KIAT 원장이 지난달 29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IAT] 2020.06.03 jsh@newspim.com

이에 KIAT는 다양한 적극행정으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한다. 

우선 정부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른 민간부담금 감면 조치(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33%→20%, 중견기업 50%→35%) 외에 기업이 요청할 경우 과제 수행기간을 연장(최대 6개월)해준다.

사업 수행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KIAT가 직접 유관기관과의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컨퍼런스 장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에는 KIAT 내 공용 회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무상 대여한다. 수요 기업 발굴이나 실증 관련 규제 개선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KIAT 내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기로 했다.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는 비대면으로 맞춤형 애로 해결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자문단은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 소속 재외 한인공학자, 국내 기술 전문가 등 약 600여명 규모로 다음 달부터 기술 자문,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기업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 직접 자금 지원보다 더 필요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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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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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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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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