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조국과 윤미향이 우리 사회에 준 '선물'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2:47

[서울=뉴스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오늘(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내용과 언론 등이 밝힌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돈을 세차례 줬다"거나, "기부금 전용은 없었다", "아니다" "허위다"라는 말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대신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 말미에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지난 30여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내일이면 21대 국회의원 신분이 되고,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5일부터는 불체포특권을 부여받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회기가 시작되면 소환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고, 드러난 각종 혐의의 입증도 쉽지 않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그렇다. 입에 거론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혐의가 있으나 검찰의 영장은 번번히 기각됐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 연루자들은 석방됐다. 윤 당선자가 모든 혐의점을 부인했듯 조국 전 장관도 그랬다. 자신과 가족들의 온갖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물론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검찰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게 요즘 법원이라는 점에서 사실과 진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논외다. 그러나 두 사람을 보는 세상의 눈은 달라졌다. 차량을 닦아주는 조국의 열열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윤미향을 응원하는 국민들도 있다. 그러나 정의(正義)를 외친다고 반드시 의롭지 않고, 선(善)을 말한다고 악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들로부터 알았다.

2020.05.29 julyn11@newspim.com

◆ 새삼 느끼게 된 '줄은 잘 서야 한다'는 세상 이치
윤 당선자의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 당선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자락을 깔아 놓았던 터다. 이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30여년 활동이 정쟁의 도구가 되거나 악의적 폄훼, 극우파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 당선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불순한 의도라는 뉘앙스도 풍겼다.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 "굴복하지 말라"거나, "극우파의 악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인식은 해괴하다. 윤미향 개인의 횡령 혐의를 정의기억연대 30여년 활동과 연관짓는 논리는 황당하다.

조국 사태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만으로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이제 놓아 주자"고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안했으면 겪지 않았을 고초인데, 장관으로 임명해서 공격을 받게 돼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의미인 듯 하다. 검증을 잘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여권의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이같은 각별한 애정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직에 후보자가 적합한 지를 따져야 하는데,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적들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아군이니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며, '우리편 살리기'라는 것이다.

여권의 자기 편 감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중요 역할'을 당부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그래선지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주장해 왔다.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차례다.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방법이 무리였다며 여기저기서 난리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죄를 무죄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다. 받은 돈에 대한 얘기는 없다.

◆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
"그럴 줄 몰랐다"거나, "설마 그렇게 까지" 등등.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과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윤미향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온갖 혐의가 불거지자 나온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까지만 해도 세상은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다. 세상의 온갖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글 한줄 한줄이 '올바름'이었다. 정작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혐의는 그동안 조국 교수가 비판하고 지적했던 세상의 추악함과 판박이였다. '조적조'니,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말은 그의 말과 글로 인해 생겼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의 지난 30년 위안부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은 칭송을 받을 만한 희생으로 비쳐졌다. 당선인 신분이 되자, 이용수 할머니가 나서서 그동안 행적과 위선을 폭로했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국민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았을 것이고 명예로운 삶을 살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와 공직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섣부른 말과 경거망동이 나중에 후회할 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교훈삼을 만하다.

◆ 참다참다 못참고 비판에 나선 범여권 인사들
조국과 윤미향 사태에 대해 여권의 정치인 및 이론가들 대부분은 진영 논리를 내세워 이들을 감싸고 음모론을 내세우며 오히려 야당과 보수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반면 조국과 윤미향의 개인적 일탈과 불법.비리에 날을 세우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진중권이며, 강준만 전북대 교수도 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펴낸 책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에서 "문재인은 최소한의 상도덕 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인 증거다."고 책에 적었다. 또 "여론의 뭇매를 견디지 못해 조국이 사퇴했지만, 문재인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국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드러냄으로써 제2차 '국론 분열 전쟁'의 불씨를 던졌다. 이는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다"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내일이면 국회의원이 되는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정이면 의원직을 떠난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 이유에 대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압수수색할 때까지는 '조국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공격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밝혀진 것들을 보니 조 전 장관이 솔직히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의도를 떠나는 속내를 털어놨다. 이들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조국과 윤미향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범여권 이론가들은 아무 말이 없다. 이 모두 조국과 윤미향이 우리 사회에 준 선물이며, 교훈이다. 가수 이승철의 노랫말처럼 조국과 윤미향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