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2020 양회] 비상시기 '특별한 양회', 과거와 다른 4대 변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7:00

코로나19 사태에 개최일·회기·회의 규모 축소
미중 신냉전, 홍콩 보안법 등 다양한 국제 이슈
5G, 인터넷 생방송 기술 활용한 '비대면 방식'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8일 제13기 3차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가지며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무엇보다 올해 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이례적 사태를 맞이해 사상 최초로 개최 일정이 연기되고 회기가 축소되면서 '특수 양회'로 불려졌다. 올해 양회는 규모는 축소됐지만 무역전쟁,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만 독립, 디커플링(탈동조화) 등 미중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많은 조명을 받았다. 과거 양회와는 차별화됐던 4대 포인트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특별했던' 올해 양회를 재조명해본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5월 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협 전국위원회 전체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 언제? '개최일 42년만에 최초 연기'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개최가 연기됐다.

본래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된다. 올해의 경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은 3월 3일, 전인대는 3월 5일에 시작해 15일 폐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정협 제13기 3차 전체 회의 개막과 함께 두달 이상 늦춰진 5월 21일에 시작됐다.

◆ 얼마나? '회기 8일로 단축, 회의 규모도 축소'

개최 기간도 축소됐다. 올해 양회는 본래 예정보다 3일 축소된 8일에 걸쳐 진행되면서, 역대 가장 짧은 기간 개최된 양회라는 기록을 남겼다. 일정 축소와 함께 전체회의를 비롯한 각종 소규모 회의 개최 횟수도 줄어들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5월 21일 정협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무엇을? '미중 갈등, 홍콩보안법' 이슈도 다양화

올해 양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대규모 경제부양책을 비롯해 미중 갈등, 홍콩 국가보안법,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등 다양한 국제 이슈가 논의됐다.

매년 양회를 통해 발표하는 한 해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사상 최초로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무역 환경을 둘러싼 거대한 불확실성 탓에 경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상 최초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미중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냉전 국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만과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의 독립' 원칙 하의 대만 독립 불허 의사도 거듭 밝혔다.

무엇보다 올해의 최대 이슈는 홍콩 국가보안법이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국가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은 6명이었다. 

[윈난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5월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G 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윈난(雲南)성 남부 시솽판나(西雙版納) 부근 지눠족(基諾族) 전인대 대표를 인터뷰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5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기자회견장에서 천칭샤(陳清霞) 정협 위원이 인터넷 동영상 방식으로 매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어떻게? '5G' 기술 활용한 '비대면 양회'

이번 양회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과 인터넷 생방송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언택트) 양회'로 진행됐다. 

24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인대 대표 및 정협 위원 인터뷰 등은 모두 인터넷을 활용한 화상을 통해 진행됐다.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기술 분야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동력인 신형인프라를 대표하는 5G 기술의 발전상을 과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G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다른 장소에 있는 두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터뷰 영상을 구현해 눈길을 끌었다. 

신화통신 기자는 양회 개막 전인 19일 윈난(雲南)성 남부 시솽판나(西雙版納) 부근 지눠족(基諾族) 뤄아잉(羅阿英) 전인대 대표와 원격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화통신 기자는 베이징에서, 전인대 대표는 윈난에서 촬영을 했다. 뤄 대표는 홀로그램으로 영상에 등장했고, 기자와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출됐다. 이날 뤄 전인대 대표는 지눠족이 탈(脫)빈곤 시도를 통해 새로운 지역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