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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5:06

靑·與, '윤미향 개인사'와 '회계부정' 분리해서 판단한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청이 연일 그린뉴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0.05.21 dong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산업 생태계 전체 지키는 각오로 일자리 지켜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업종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문대통령 "형제복지원 사건, 항상 미안해...진실 밝혀지길"/파이낸셜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5·24 조치 해제했어야"/뉴스핌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24 조치 해제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 법적 성격은 행정명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아프리카 교민 72명 특별기로 귀국…카타르 거쳐 22일 인천 도착/뉴스핌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교민 46명과 요하네스버그 교민 12명을 비롯해 겸임국인 에스와티니 13명, 레소토 1명 등 모두 72명이 20일 밤 10시경 카타르항공 QR1368편으로 요하네스버그공항에서 이륙했다.

靑·與, '윤미향 개인사'와 '회계부정' 분리해서 판단한다/노컷뉴스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공통된 분위기는 '윤미향 개인사'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의 '회계부정'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도 '보안상 재택근무 불가'…방산업체들 "첨단시대 맞나?"/헤럴드경제
로나19가 사회에 급속히 확산됐던 지난 3월과 4월, 국내 기업들 다수는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극비리에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보안상 이유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재택근무 등이 불가능한 방산업계의 여건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북 러시아 대사 "북미 협상 美대선까지 중단된 것으로 봐야"/서울경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 재개 전망에 관해 설명하며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가봐야 전망이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보여주기식 전시회 안돼…시제품과 똑같은 물건 만들어야"/연합뉴스
한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전시회들이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전시회 시제품과 같은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새 기술, 새 제품개발 경쟁을 더욱 적극적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각지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좋은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지만, 전시회용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조선일보
정부가 화력발전소 해외 수출을 지원하면서 국내에선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 기여를 명목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에 지원하는 것을 두고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21대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3차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섭단체 연구위원 증원 의결..'자리 늘리기' 비판 /연합뉴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국회 규칙을 의결한 것을 두고 거대 정당이 '자리 늘리기'에 합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與 '한명숙 유죄' 뒤집기…김태년 "의심정황 많아" /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법 사건'을 두고 "무조건 각 기관들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들의 수뇌부에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사건의 어떤 진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 또 상황들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입 안했다는데 10년 통합당원? 최지은 '이중당적' 미스터리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영입인재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던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 10년간 미래통합당 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당시 해외에 거주했고 무엇보다 저와 한나라당은 생각의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정상적 수능 실시 의문…연기하고 횟수 2회로 늘려야" /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닫아 놓을 수만은 없다"며 "45만명 고3 학생의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을 무한정 유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 팩트 체커 탄생? / 한겨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부정선거론의 주된 근거로 인용되는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당선자는 21일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보고서를 근거로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단정 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검찰의 정의연 압수수색,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1일 검찰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압수수색에 대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연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오는 2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제출해 검증을 받을 계획에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통합당, '내년 4월 재·보선 공천권 쥔 김종인 비대위'로 가닥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가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닥을 잡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내년 4월 재·보선 직전까지 비대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공천권을 비롯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데스노트 가동…심상정 "윤미향 설득력 없어" / 국민일보
정의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마다 낙마를 거듭했는데 윤 당선인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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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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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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