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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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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윤미향 개인사'와 '회계부정' 분리해서 판단한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청이 연일 그린뉴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0.05.21 dong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산업 생태계 전체 지키는 각오로 일자리 지켜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업종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문대통령 "형제복지원 사건, 항상 미안해...진실 밝혀지길"/파이낸셜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5·24 조치 해제했어야"/뉴스핌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24 조치 해제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 법적 성격은 행정명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아프리카 교민 72명 특별기로 귀국…카타르 거쳐 22일 인천 도착/뉴스핌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교민 46명과 요하네스버그 교민 12명을 비롯해 겸임국인 에스와티니 13명, 레소토 1명 등 모두 72명이 20일 밤 10시경 카타르항공 QR1368편으로 요하네스버그공항에서 이륙했다.

靑·與, '윤미향 개인사'와 '회계부정' 분리해서 판단한다/노컷뉴스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공통된 분위기는 '윤미향 개인사'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의 '회계부정'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도 '보안상 재택근무 불가'…방산업체들 "첨단시대 맞나?"/헤럴드경제
로나19가 사회에 급속히 확산됐던 지난 3월과 4월, 국내 기업들 다수는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극비리에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보안상 이유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재택근무 등이 불가능한 방산업계의 여건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북 러시아 대사 "북미 협상 美대선까지 중단된 것으로 봐야"/서울경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 재개 전망에 관해 설명하며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가봐야 전망이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보여주기식 전시회 안돼…시제품과 똑같은 물건 만들어야"/연합뉴스
한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전시회들이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전시회 시제품과 같은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새 기술, 새 제품개발 경쟁을 더욱 적극적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각지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좋은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지만, 전시회용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조선일보
정부가 화력발전소 해외 수출을 지원하면서 국내에선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 기여를 명목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에 지원하는 것을 두고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21대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3차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섭단체 연구위원 증원 의결..'자리 늘리기' 비판 /연합뉴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국회 규칙을 의결한 것을 두고 거대 정당이 '자리 늘리기'에 합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與 '한명숙 유죄' 뒤집기…김태년 "의심정황 많아" /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법 사건'을 두고 "무조건 각 기관들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들의 수뇌부에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사건의 어떤 진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 또 상황들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입 안했다는데 10년 통합당원? 최지은 '이중당적' 미스터리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영입인재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던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 10년간 미래통합당 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당시 해외에 거주했고 무엇보다 저와 한나라당은 생각의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정상적 수능 실시 의문…연기하고 횟수 2회로 늘려야" /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닫아 놓을 수만은 없다"며 "45만명 고3 학생의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을 무한정 유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 팩트 체커 탄생? / 한겨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부정선거론의 주된 근거로 인용되는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당선자는 21일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보고서를 근거로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단정 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검찰의 정의연 압수수색,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1일 검찰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압수수색에 대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연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오는 2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제출해 검증을 받을 계획에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통합당, '내년 4월 재·보선 공천권 쥔 김종인 비대위'로 가닥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가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닥을 잡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내년 4월 재·보선 직전까지 비대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공천권을 비롯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데스노트 가동…심상정 "윤미향 설득력 없어" / 국민일보
정의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마다 낙마를 거듭했는데 윤 당선인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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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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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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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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