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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5:14

'핫한' 군무원 채용…4000명 뽑는데 6.8만명 몰려
주호영, 盧 추도식 참석… 黨 대표급으로는 5년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던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는 6선 박병석 의원만 남았습니다. 등록마감시점까지 의장 후보가 없다면 박 의원은 무투표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될 전망입니다. 의장 후보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의연은 회계 부정과 관련해 투명한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윤미향 논란' 선 긋지만…시민단체 출신 참모들 "회계처리 이해 불가" 비판 /아시아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참모진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뜬금없이 드러난 일 방위상 집무실의 한반도 지도…무엇을 노렸나 /중앙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자신의 트위터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있는 집무실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이 한반도를 미래 전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양국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로도 읽힌다.

문대통령, 국산품종 장미꽃 알리며 "원예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 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품종의 장미꽃을 홍보하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원예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MB정부 당시 5·24 대북제재 실효성 상실"...남북교류 재개 염두에 둔 듯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음)해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만명 넘게 동의한 靑 허위·오인 청원, 벌써 세 번째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가 '현대판 신문고'를 표방하며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허위·과장·오인(誤認) 청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한 30대 여성의 국민청원이 '거짓 청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간 가짜뉴스나 틀린 정보에 기반한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사례도 두 차례나 있었다.

'핫한' 군무원 채용…4000명 뽑는데 6.8만명 몰렸다 /머니투데이
2020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에 6만명 이상이 지원했다. 평균경쟁률 16.4대 1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4139명 선발에 6만7792명이 응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마크 내퍼 美국무부 부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에 노력" /아주경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2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조속한 타결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언론 합동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18일 군 입대자 모두 코로나19 음성" /KBS
지난 18일 군에 입대한 장정 3807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오늘(20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1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윤미향 회계부정 의혹,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입장 유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의연은 회계 부정과 관련해 투명한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 지도부 '윤미향 입장' 반복 ..당내는 '부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를 두고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부실회계 의혹부터 주택 매입 자금 출처 논란까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20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필두로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일단 신중론으로 다시 무게중심이 이동한 듯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민적 상식의 임계점에 달했다"는 우려와 함께 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외유내강형 합리주의자..입법부 수장 오르는 박병석/연합뉴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관록의 정치인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출마,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하는 무패 기록을 세웠다. 21대 여야를 통틀어 국회 최다선이다. 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경선 불출마 선언...박병석 단독후보 '무투표' 추대될 듯/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던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0일,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는 6선 박병석 의원만 남았다. 등록마감시점까지 의장 후보가 없다면 박 의원은 무투표로 국회의장 후보가 될 전망이다.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당을 믿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주호영, 盧 추도식 참석… 黨 대표급으로는 5년만/문화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당 대표 차원의 추도식 참석은 2015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당 쇄신·중도 클릭 행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통합당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최근 노무현재단 측이 보낸 노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초청장을 받아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통합당 무소속 복당 급한데…홍준표가 '걸림돌'/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당선자 연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을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인사에 대한 비토기류도 만만치 않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에서 당선자 84명이 끝장토론을 열어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당의 지도체제와 통합당 출신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최근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이해찬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3차추경 늦어지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때문에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이 어려워 원 구성이 엄청 늦어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20일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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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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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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