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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경선 경기도의원 "이재명 지사에 절차민주주의 주문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3:19

민 의원, 토론 중심의 '역동적인 도의회' 구현 강조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선 의원으로서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분주한 상반기를 보냈다.

민 의원은 의원총회를 일방적인 보고 형식보다는 토론 비중을 확대해 역동적인 도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10대 도의회 민주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정책 추진시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겠다"라며 "덧붙여 앞으로는 도의회가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 2020.05.19 zeunby@newspim.com

◆"200일여 1인 시위‥서울-문산 고속도로 착한 싸움 이끌어"

민 의원은 국토부와 고속도로 민간 사업자인 GS건설 등과의 착한 싸움을 통해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합의점을 도출한 공적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국토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는 앞서 고양과 서울을 잇는 무료도로인 권율대교-방화대교 연결지점을 막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민 의원은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고양시민에게는 무료도로 이용이 막히고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4~5㎞ 우회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갈등이 깊어졌고 해당 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예측되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전문가를 설득하고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며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과천청사·국회 등에서 200여 일간 1인 시위를 벌였다"라며 "이러한 논의로 국토부는 도로를 만들었으며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해 서로 윈윈하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와함께 착한 싸움이라는 갈등 조정의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언급하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는 상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내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해결을 위해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치,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부에 절차 민주주의 요구…'도의회 거수기 역할 전락' 옳지 않아"

민 의원은 국회 비서관·보좌관과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실질적인 정책 구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실무적인 노하우를 배우며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터득했다"라며 "나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논리나 명분을 수용하는 자세도 익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정책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하겠다"라며 "정책이 좋을 수도 있지만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지켜서 문제점을 걸러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도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정책 논의가 이뤄진다면 해당 현안이 공론화가 돼 더 많은 도민에게 각인될 것이다. 이것은 이 지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 2020.05.19 zeunby@newspim.com

◆"의원 개개인 생각 담아내는 그릇 역할 '역동적인 의회' 만들겠다"

민 의원은 후반기에 당 대표로서 역동적인 의회 구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의 생각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하는 의원총회를 꾸려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민 의원은 "9대 도의회에서 가장 강성한 여야 의원이 모여있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소통을 가장 중요시했다"라며 "교행위 의원 19명의 지역구를 일일이 찾아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 개개인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을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확대해 조례안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이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상임위원회 추진 조례안이나 의원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면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후반기에는 도의회가 정책을 주도하며 역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누구

민 의원은 1971년생으로 최성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제8·9·10대 도의회에 입성해 3선 의원을 지내고 있다. 그는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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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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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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