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인터뷰] 민경선 경기도의원 "이재명 지사에 절차민주주의 주문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 의원, 토론 중심의 '역동적인 도의회' 구현 강조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선 의원으로서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분주한 상반기를 보냈다.

민 의원은 의원총회를 일방적인 보고 형식보다는 토론 비중을 확대해 역동적인 도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10대 도의회 민주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정책 추진시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겠다"라며 "덧붙여 앞으로는 도의회가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 2020.05.19 zeunby@newspim.com

◆"200일여 1인 시위‥서울-문산 고속도로 착한 싸움 이끌어"

민 의원은 국토부와 고속도로 민간 사업자인 GS건설 등과의 착한 싸움을 통해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합의점을 도출한 공적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국토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는 앞서 고양과 서울을 잇는 무료도로인 권율대교-방화대교 연결지점을 막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민 의원은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고양시민에게는 무료도로 이용이 막히고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4~5㎞ 우회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갈등이 깊어졌고 해당 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예측되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전문가를 설득하고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며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과천청사·국회 등에서 200여 일간 1인 시위를 벌였다"라며 "이러한 논의로 국토부는 도로를 만들었으며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해 서로 윈윈하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와함께 착한 싸움이라는 갈등 조정의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언급하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는 상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내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해결을 위해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치,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부에 절차 민주주의 요구…'도의회 거수기 역할 전락' 옳지 않아"

민 의원은 국회 비서관·보좌관과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실질적인 정책 구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실무적인 노하우를 배우며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터득했다"라며 "나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논리나 명분을 수용하는 자세도 익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정책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하겠다"라며 "정책이 좋을 수도 있지만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지켜서 문제점을 걸러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도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정책 논의가 이뤄진다면 해당 현안이 공론화가 돼 더 많은 도민에게 각인될 것이다. 이것은 이 지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 2020.05.19 zeunby@newspim.com

◆"의원 개개인 생각 담아내는 그릇 역할 '역동적인 의회' 만들겠다"

민 의원은 후반기에 당 대표로서 역동적인 의회 구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의 생각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하는 의원총회를 꾸려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민 의원은 "9대 도의회에서 가장 강성한 여야 의원이 모여있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소통을 가장 중요시했다"라며 "교행위 의원 19명의 지역구를 일일이 찾아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 개개인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을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확대해 조례안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이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상임위원회 추진 조례안이나 의원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면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후반기에는 도의회가 정책을 주도하며 역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누구

민 의원은 1971년생으로 최성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제8·9·10대 도의회에 입성해 3선 의원을 지내고 있다. 그는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