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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 돋보기③] 공인인증서, 폐지 초읽기...카카오·이통사 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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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서 폐지 결정날듯
"생체인증 해킹 확률 5천만분의 1로 줄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 21년간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전담했던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본인 인증을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3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카카오와 이동통신 3사 등 이미 보안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들은 이번 공인인증서 전체 폐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독점을 주도한 한국전자인증은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에 탄력을 받게됐다. 만약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는 21년만에 역사로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은 한국전자인증의 독점으로 인해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인인증 발급은 지난 2015년 3387만건에서 지난 2019년 4018만건으로 성장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공인인증을 폐지로 몰아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배우 전지현.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를 연기한 전지현의 의상이 화제가 되자 해외 쇼핑객이 국내 쇼핑몰로 몰렸다. 

하지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탓에 해외 쇼핑객들이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국내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결제 문제를 개선 시켰지만, 주요 공공기관들이 대체 인증서비스를 채택하지 않아 불편은 이어졌다. 

◆ 카카오페이·PASS·라온시큐어...생체인증·블록체인 기업 '수혜'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논의 되면서 수혜 기업 또한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시장을 독점했던 '한국전자인증' 시대가 저물면서 생체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 중인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인증' 그리고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기업의 합작품인 'PASS인증서' 등이 주목을 받는다. 두 서비스는 이미 최근에 1000만 사용자를 넘어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는 사설인증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오픈했는데 3년도안돼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얼굴인식 기능도 추가해 6개월만에 200만명 사용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라온시큐어 역시 국내 생체인증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라온시큐어가 개발한 생체인증시스템 '터치엔원패스'는 글로벌 생체인증 협의체 '국제FIDO 얼라이언스'에서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FIDO(생체인증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김운봉 라온시큐어 상무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논의되면서 글로벌 기준이 되는 FIDO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과거 5000만명의 고객을 가진 은행은 해킹의 대상이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5000만명의 개인 정보가 개인에게 분산됐다. 한 사람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뺏어서, 살아있는 생체 인증을 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며 "전체적인 보안·인증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경쟁 치열해질 것....비대면 유통 산업 전기 맞아" 입모아

전문가들은 향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한국금융 ICT학회 회장)는 "앞으로는 핀테크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유통 산업은 이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면서 해킹도 방지해 결제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사용자인증 쪽을 플랫폼화시켜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기업이 많아 질 것"이라며 "카카오, 이동통신3사 등이 사용자인증 시장을 놓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자서명 부분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비슷한 기술이 쓰일 것이다. 맨 먼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사용자 인증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서도 "특정 기업의 경우 기존 시장에서 입지가 높았지만 아쉬울 수도 있게 됐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 21년간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전담했던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됐다. [제공=LG U+] 2020.05.19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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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릭픽 메달 원가 따져보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금·은값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은 명예에 더해 현금 가치로도 역대급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릴 메달은 금·은·동 245개씩 모두 735개다.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에선 모두 411개의 메달(금·은·동 각 137개)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탈리아국립조폐국은 '두 도시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콘셉트로 메달을 제작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두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반쪽이 맞물려 하나의 원을 이루는 디자인이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조각이 만나 완성되는 구조라 공동 개최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한쪽 면엔 올림픽 오륜기가, 반대편에는 종목명과 이번 대회의 엠블럼이 새겨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환경·지속가능성도 이번 메달의 키워드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을 써서 메달을 제작했고, 주조 과정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유도 가열로에서 이뤄졌다. 환경 비용을 줄이려는 올림픽의 방향이 담겨 있다. 금메달은 500g짜리 순은에 6g의 순금을 도금해 총 506g, 은메달은 순은 500g, 동메달은 구리 420g이다. 규정상 금메달은 최소 92.5% 이상 은으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6g의 금으로 도금을 해야 한다. 메달 지름은 80㎜, 두께는 10㎜로 손에 쥐면 묵직함이 전해진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솟은 금과 은의 시세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금 현물 가격은 약 107%, 은은 약 200% 급등했다. 시세를 적용하면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 1개의 재료비는 2300달러(약 337만 원)에 이른다. 파리 올림픽 때보다 두 배 이상 비싸진 셈이다. 은메달은 1400달러(약 205만 원)로 파리 때의 세 배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료값이 저렴한 동메달은 5.6달러(약 8350원) 수준이다. 메달의 진짜 가치는 선수의 땀과 눈물에 있지만, 숫자로만 따져도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올림픽 메달은 초창기엔 지금과 같은 모양도, 지금 같은 가치도 아니었다. 1회 근대올림픽인 1896 아테네 대회에서 1위에게 주어진 건 금이 아니라 은메달이었다. 2위는 동메달, 3위는 아예 메달이 없었다. 당시 은메달은 지름 48㎜, 두께 3.8㎜로 지금보다 훨씬 작고 얇았다. 1900 파리 올림픽에선 금·은·동메달 시상 체계가 도입됐지만, 모양은 지금과 다른 사각형(가로 42㎜, 세로 60㎜)이었다. 우리가 익숙한 둥근 모양의 메달과 순금 금메달은 1904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순금 메달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1912 스톡홀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금메달은 순금이 아닌 은 위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값이 치솟을 때마다 순금 메달의 귀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처럼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최민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 23개, 은 3개, 동 2개로 2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올림픽 무대에서는 노르웨이가 메달 역사를 이끌어왔다.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는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전설 마리트 비에르겐으로 금 8개, 은 4개, 동 3개로 1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최다 금메달 기록도 비에르겐이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남자 바이애슬론·금 8·은 4·동 1), 비에른 댈리(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금 6·은 4)와 나란히 8개를 보유 중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10개 이상 따낸 선수는 지금까지 7명뿐이다. 한국은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이 금 2개, 은 3개, 동 1개로 6개의 메달을 따내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최다 금메달은 여자 쇼트트랙 레전드 전이경이 보유한 4개다. 이제 시선은 7일(한국시간) 새벽 개회식이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의 빙판과 설원으로 향한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미 금 3개, 은 2개를 목에 건 상태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보태면 최다 메달과 금메달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울 수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6-0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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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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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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