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산유동화 시장을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위험보유규제를 도입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신용도 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손 부위원장은 금감원, 금융업계,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산유동화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사진=금융위원회]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가 기업 자금조달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보유규제란,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EU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무체자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다수 채권자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ABS 등록절차도 임의등록으로 개편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ABS 문턱을 낮춤으로서, 약 70.9%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신규진입이 가능해졌다"며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회가 확대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착수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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