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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8:34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8:34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3억 달러 1년 제안
한국당 오늘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 합당 결의될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마지막 유종의 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조간에 따르면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을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3억 달러를 내라고 한 것인데요. 1년 계약을 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시 매년 미국의 인상 요구를 겪어야 합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인데요.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의 상견례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할 뜻을 밝힌 바 있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한국당이 원 대표의 임기를 연장해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국민과의 직접 소통' 靑 국민청원, 오늘이 1000일…소통 통로 or 진영 갈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난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1000일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현안부터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진행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던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에 일방향 소통에 그친 자유게시판과 달리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방식대로 이뤄졌다.

北이 비난하자… 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靑/ 조선일보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시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은 7일 국방일보에 보도됐다. 북한은 이 보도 다음 날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취지 되살아나야"/ KBS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광주MBC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남북협력 재개 염두"/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표하며 지난해 '특별시'로 승격한 개성특별시를 신설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를 계기로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와 함께 북한의 '3대 특별시'로 변모한 개성특별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특별시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수가 아닌 정치·경제적 위상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별시로 지정되면 예산편성 자율성이 증가하며 행정권한이 증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 배경을 두고 향후 남북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단독]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올해 내라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미, 북한·이란·시리아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연합뉴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이달 초 확인된 이후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에게 '10억엔' 미리 안 알린 것 맞다"... 외교부, 尹입장 또 지지/ 서울경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귀띔 받았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를 부정하는 윤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또 내놓았다.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기로 한)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를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간담회 개최…통합당과 합당 논의/뉴스핌
미래한국당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전날인 14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첫 상견례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할 것을 합의했다.

김태년·주호영 '화기애애 첫 회동'… 20대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국민일보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첫 회동을 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상생과 협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린뉴딜'까지 꺼내든 당청… 靑 "MB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것"/동아일보
"21대 국회에서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그린 뉴딜'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하루 만에 즉각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밥 한 번 먹읍시다"...'식사 정치'로 몸푸는 이낙연/데일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21대 총선 당선인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식사 정치'로 당권·대권을 향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與 새 지도부 꾸리기 전 '대선 경선룰' 만든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 '대선 경선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2년 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경선 규칙을 만들 경우 과거 후보들끼리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으로는 177석 의석을 기반으로 '조용한 경선'을 치르면 안정적으로 대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원격의료 도입' 불 붙자…與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어" 속도조절/뉴스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해보니 긍정적인 점이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하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낙선한 통합당 중진들은 지금… 잠룡들, 물밑에서 재기 준비/국민일보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의 행보가 제각각이다. 잠룡들은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방송 출연으로 생계도 책임지고 현안에 목소리를 내려 한다. 재충전형은 낙선을 계기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원유철, 당대표 연장 논의하더니… 통합당 만나선 "합당 조속히 추진"/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합당(合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합당 수임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확한 합당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당 내에선 당헌상 오는 29일까지 명시된 원 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놓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9명을 낸 한국당이 '독자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쌍두뱀' '꼼수 정치'라며 연일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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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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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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