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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430만명 넘겨…러시아·브라질, 하루 1만명 이상 확진 (14일 오후 2시 32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7:00

러시아·브라질, 코로나 위기 심각…하루 1만명대 추가 확진
일본은 14일 긴급사태 해제…도쿄·오사카 등은 유지
영국, 코로나19 관련 의심 '어린이 괴질' 환자 100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34만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에서는 1만2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11일 연속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2271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브라질도 누적 확진자 19만137명으로, 하루 1만192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6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정부의 봉쇄령으로 수주 동안 거의 모든 사업장과 학교가 문을 닫게 돼, 질병보다 일자리를 잃어 굶어죽게 생겼다는 시민들의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경제부는 이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7%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100년래 최악의 역성장이다. 

이 외에 인도, 페루에서도 각각 하루 4000명 가까운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반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다. 단,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BC방송에 따르면 이들 중 몇몇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한 상태다. 이 어린이 괴질은 미국에서 보고된 소아다발성 염증 증후군과는 증상이 조금 다르다고 BBC는 전했다.

인도에서도 미국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공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부 일부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이같은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이 발표된 뒤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멕시코와의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39만746명 ▲러시아 24만2271명 ▲영국 23만985명 ▲스페인 22만8691명 ▲이탈리아 22만1216명 ▲브라질 19만137명 ▲프랑스 17만8184명 ▲독일 17만4098명 ▲터키 14만3114명 ▲이란 11만272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4133명 ▲영국 3만3264명 ▲이탈리아 3만1106명 ▲스페인 2만7104명 ▲프랑스 2만7077명▲브라질 1만3240명 ▲벨기에 8843명 ▲독일 7861명 ▲이란 6783명 ▲네덜란드 5581명 ▲캐나다 5425명 등이다.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日, 긴급사태 해제서 도쿄·오사카 등 8곳 제외...의료 붕괴 우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지역은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외에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교토(京都)부, 효고(兵庫)현 등이다.

이들 지역은 긴급사태 선언에서 '특정경계지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다. 함께 특정경계지역에 포함됐던 이바라키(茨城), 기후(岐阜), 아이치(愛知), 이시카와(石川), 후쿠오카(福岡) 등 5개 현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오사카 등도 확진자 수는 감소 경향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의 경우 입원 환자 수가 많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오사카의 경우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를 샀다. 홋카이도는 최근 시작된 '2차 확산'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0시 기준 도쿄의 확진자는 4997명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많고, 오사카가 1762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가나가와 1201명 ▲홋카이도 983명 ▲사이타마 970명 ▲지바 882명 ▲효고 697명 순이다. 오사카와 인접한 교토도 357명으로 전체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4일에 이어 일주일 뒤인 21일에 다시 한 번 긴급사태 해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때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은 긴급사태 시한인 31일 전에도 조기 해제를 하고, 반대로 해제된 지역일지라도 재확산 조짐이 있으면 다시 긴급사태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마다바드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아마다바드 주택가에 의료 종사자들이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4.08 gong@newspim.com

◆ 영국, 미국과 다른 새로운 '어린이 괴질' 환자 100명

영국에서 코로나19 관련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약 100명에 달한다고 B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의료진은 이렇게 밝히며 몇몇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한편,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전했다.

런던에서 8명이 괴질 증세를 나타냈고 14세 어린이 한 명이 사망했다. 의사들에 따르면 8명 아이들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미국에서 보고된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Pediatri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과 다르게 호흡기 증상은 없고 고열과 발진, 안구 충혈, 붓기와 일반적인 통증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새로운 증후군과 관련해 리즈 휘태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소아 전염병 전문가는 "코로나19 정점 이후 3, 4주가 지나 우리는 새로운 현상의 정점을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후의 현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같은 대학의 마이클 레빈 박사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항체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례적인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 환자가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15개주에서 매우 이례적인 어린이 질환이 보고됐으며 총 82건의 사례 중 53명의 아이들이 코로나19 검사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항체 검사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미 질병통제예방국(CDC)은 어린이 괴질 원인과 사례를 조사 중이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 미국 이어 인도도 "실험실서 나온 인공 바이러스"

미국에 이어 인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재'(人災)라고 해 주목된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아웃룩 인디아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진 않는다며 그렇기에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과학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애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 바이러스다. 자연적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우리 의료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어떠한 해결책이 없다. 그들은 (인공 바이러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드카리 장관은 특정 실험실을 언급하거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이어 그는 전 세계가 백신 혹은 치료제를 발견할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예측불가하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것과 공존해 살아가는 법 둘 다 배우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내 일부 지도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해왔다. 이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측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사진=뉴스핌DB]

◆ 미국 "중국, 백신·치료제 정보 해킹 시도"...中 '거짓말' 반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과 연계된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등에 관한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며, 자국 내 연구기관에 경고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FBI와 국토안보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FBI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의 미국 기관 침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은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인력으로부터 백신·치료제와 관련한 지식재산권(IP) 및 공중보건 데이터를 확인하고 빼내려 했다고 밝혔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또 미국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하고, 관련 연구 기관들은 사이버 공격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은 해커의 구체적 신원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성명 직후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대사관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유죄 추정에 기반한 경고"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관련 연구 결과와 자료는 전 세계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서구 정보기관들은 보건기구나 제약회사가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주 로이터는 이란과 연계된 사이버 세력이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캐나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폐쇄된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서 가족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국경을 가운데 두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있다. 2020.05.11 007@newspim.com

◆ 미국, 국경 통제 무기한 연장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키 위해 미국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20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실시한 30일간 국경 통제조치를 이번에 2회째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20일에 1차 연장된 이 조치는 일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미국으로 망명까지 차단돼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간 59명의 망명 신청자중 2명만 허용됐고 나머지 가운데 3명은 추가 심사 대기 중이며 54명은 거절됐다. 국경 폐쇄와 동시에 보건당국은 2만명의 체류자를 멕시코 등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미국은 국경통제 조치를 이번에는 무기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주별로 봉쇄령 완화를 실시할 것을 연일 촉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NYT가 입수한 CDC 이사 로버트 레드필드 박사의 연장 결정 문안에는 "코로나19가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시민의 공중보건에 더 이상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국경통제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적혀있다. 물론 30일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리뷰하도록 돼 있다.

인권운동가나 이민옹호론자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취한 국경통제 조치를 항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 행정부내에서는 이민 축소를 위해 공중보건법을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국경통제 조치는 5월 20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릭 브라이트 미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 전임 국장. [사진=블룸버그]

◆ 美 전 백신개발국장, 정부 대책 없으면 "가장 어두운 겨울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된 백신 개발 책임자가 13일(현지시간) 보다 조율된 국가적 대응을 하지 못 하면 올해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이 미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의 릭 브라이트 전 국장의 14일로 예정된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보건 소위원회 증언 전 제출한 서면 답변을 입수, 인용한 바에 따르면 브라이트 전 국장은 이같이 말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만일 우리가 과학에 기반을 둔 국가적으로 조율된 대응을 개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나는 전염병이 더 악화하고 장기화해 전례 없는 질병과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은 코로나19가 재발해 계절성 독감으로 토착화할 것이라며 "명확한 계획과 나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치 단계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2020년은 현대사에 가장 어두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전 지역에 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격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능력이 필요하다. 검사는 정확해야 하며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은 낮아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이트 전 국장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치료 후보물질로 칭찬하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이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하이드로클로로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중환자들에게만 긴급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품의 최근 연구 결과 사망률 증가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이후 자신은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는 자신의 인사보복 이의 제기와 함께 복직을 요구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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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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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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