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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위, '로컬푸드 유통 개선·충남 농가 지원' 정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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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예산, 로컬푸드 유통 개선 등 코로나 19로 어려운 충남농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농경위는 14일 농림축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개최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로고 [사진=충남도의회] 2020.05.14 gyun507@newspim.com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액하는 예산이 학교무상급식비 지원관련 예산 3건만 봐도 116억4992만원이나 된다"며 "농가소득이 그만큼 감소됐다는 뜻임에도 관련 농업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실은 526억6000만원을 소상공인·실직자에 지원하고 건설교통국은 운수종사자에 100억원을 지원했다"며 "농림축산국에 농어민수당을 80만원으로 인상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달라고 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사업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정책을 추진할 때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소통·공감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며 "외지산 농산물이 급식에서 68.8%를 차지하는걸 보면 정책에 충남 농업과 농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명선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농경환위 위원들이 농민·학부모단체 및 학교운영위, 도·교육청 담당자 등과 친환경차액지원예산 삭감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며 "정책 결정에 있어 현장과 충분한 대화·소통 부족에 아쉬움이 남은 만큼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 관계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홍보하면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농업에 준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정책 공백과 홀대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농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사업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충남의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부여군에 지역먹거리지원센터를 선정했다"며 "그동안 학교급식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원센터인 만큼 더욱 탄력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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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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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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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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