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직속 일자리委 "국민 70%, 고용보험 대상 모든 취업자 확대 동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4:48

현대리서치연구소 의뢰해 1000명 일반 국민 여론조사
"코로나19 위기 계기로 취약한 고용안전망 확충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제외한 예술인들만을 고용보험에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연일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이슈 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제2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9~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안전망 확충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고용보험의 전 취업자 확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020.05.14 dedanhi@newspim.com

위원회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전 취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높은 찬성 의사를 보였다"며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높은 가입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등 모든 대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했다. 위원회는 3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55만 개 창출방안'과 1조5000억원을 투입, 영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도 각각 73.7%, 7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4800억원을 투입해 사업주의 무급휴직 실시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도 84.8%"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의사. [사진=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2020.05.14 dedanhi@newspim.com

일자리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자리 위기 대응과정에서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시장 약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 2746만명의 절반 수준인 54.8%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인 임시 일용,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고용보험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임금근로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대안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실업부조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고용위기 및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더해 다수의 저임금 취약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보험료 산정 및 징수를 위해서는 특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및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