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대북 제재에 외화난...주민·공장기업소에 외화 사용 금지조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9:51

소식통 "당국, 외화난 때마다 개인 외화 회수해 외화난 극복"
"주민·기업 반대로 번번이 무산…여전히 장마당서 달러 통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난에 시장과 공장기업소등에서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내화(북한 돈)로만 거래하도록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개인들의 외화를 회수해 외화난을 극복해 보려는 목적으로 시장과 공장기업소 등에서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내화로만 거래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5월부터 모든 상업망과 장마당에서 달러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내화를 사용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지난 4월 말에 내려왔다"며 "해당 지시가 전달되자 주민들 속에서는 '어떻게 내화로만 모든 거래를 하라는 것이냐'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금은 장마당에서 옷가지 하나를 구매하려 해도 달러로 지불해야 거래가 가능한 세상인데 외화를 쓰지 말라면 누가 그 말을 따를수 있겠느냐"며 "개인이 외화를 국가은행에 가져오면 시장환율로 계산해 국돈으로 바꿔준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제 당국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없다며 당국의 지시를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이번 조치는 코로나사태로 외화벌이 무역이 장기간 중단돼 외화가 고갈되자 일반 주민의 외화사용 금지라는 강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개인 수중에 있는 외화를 회수해 외화난을 극복해 보려는 당국의 궁여지책"이라며 "지난 2009년 화폐교환 시기에도 외화사용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주민들이 보유했던 외화를 강제로 빼앗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은 (당국에) 더는 속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조치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평안북도 행정기관의 한 간부 소식통도 "이번 주(4일)부터 공장 기업소 대금결제도 외화로 거래하지 말고 국돈으로 거래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전달됐다"며 "그러나 오래 전부터 원자재를 시장에서 외화를 주고 구매하고 있는 국영공장 입장에서는 내화로만 거래하라는 것은 공장 가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금까지 당국은 외화난에 직면할 때마다 국가권력의 힘으로 외화거래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주민들의 외화를 회수하려 했지만 번번이 주민과 간부층의 반발과 비협조로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며 "외화사용 금지조치는 실효도 거두지 못하면서 당국의 위상만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내려온 외화 사용금지 조치도 주민들의 반발 속에 외면당하고 있으며 장마당에서는 여전히 달러와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다"며 "현재 평안북도 신의주에서의 시장환율은 1달러에 내화 8050원, 위안화는 1230원"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