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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이천 화재 책임 규명해 응분의 처벌 할 터"

기사입력 : 2020년05월09일 06:19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06:19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3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8일 오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과 2시간여에 걸쳐 만남의 시간을 가진 후 분향소를 나오고 있다.2020.05.08 observer0021@newspim.com

8일 오후 3시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유가족을 만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회의실로 이동해 유가족들과의 대화에 들어갔다.

유족과의 대화는 오후 5시가 넘어 마무리 됐고 이 장관 일행은 분향소를 들려 헌화하고 돌아갔다.

유족들과의 만남에서 이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즉답을 했으나 일부 법관련 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협의가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를 전달해 주기로 했다.

유족 측은 "시공사인 건우의 다른 현장들도 있는데 작업중지한 것은 단 하루뿐인데 유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시공사 건우가 공사하고 있는 창고와 물류 건설공사에 대해 특별 조사중"이라면서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대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은 나오지만 실효성이 없다"면서 "참사가 발생한 현장을 보존해 체험관으로 만든다면 재발방지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유족들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유족을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발주처와 협력사 등은 와보지도 않고 외면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안전관리 부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지원, 책임자 처벌 등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 장관은 "유족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장례문제라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지역 화장시설과 이천 시립 봉안당 등을 사고 수습 완료까지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를 시공사측이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파트, 산재에 추가로 발주처, 시공사, 협력업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보상, 민사보상 등이 남겨진 유족들에게 필요한 문제일 것"이라며 "시공사측의 대리인이 선임이 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상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협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토대로 책임에 대해 규명해 조치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규명해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유족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 일당 1300일분 일시금 지급 또는 일당의 52~70%까자 유가족 수에 따른 연금식 지급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면서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에게만 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족들은 "장례 얘기가 왜 벌써 나오냐"면서 "임시 봉안해주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생각으로 오신듯 싶은데 장례 지금 못 치른다. 그리고 희생자들 대부분이 일용직인고 4대보험 든 사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재는 모두 다 적용된다"면서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하는 분들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유가족과의 만남을 마무리한 이 장관은 취재진에 "궁금해 하시는 점들과 제반 수습과정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다"면서 "산재보험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모가산업단지내 물류센터 창고 신축공사현장은 한익스프레스 소유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면적 1만1043㎡ 규모로 완공을 2개월여 앞 둔 가운데 참사가 발생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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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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