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日전문가 "적은 PCR 검사 수는 일본의 수치" 비판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7:11

야마나시대 의대 학장, 정부 검사 억제 방침에 "분노 느낀다"
감염률·사망률 비교해보면 日의료체제는 개발도상국 수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검사 억제 방침에 대해 현지 의료 전문가가 "일본의 수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전문가는 확진자 수가 진정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의 견해에도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를 억제해 감염자를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서 일본의 코로나19 대처 수준이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가와사키시의 한 대학병원 집중치료실(ICU)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0.04.26 goldendog@newspim.com

산케이신문은 8일 시마다 신지(島田真路) 야마나시(山梨)대 의대 학장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했다. 야마나시대 병원은 이날부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본에서 발빠른 대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마다 학장은 야마나시대 병원의 전 병원장이기도 하다. 

시마다 학장은 PCR검사 확충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일반 감기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적극적인 검사에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하며 "후생노동성은 PCR검사를 사실상 엄격하게 제한해 왔고 검사보다 클러스터 대책 등 감염 경로 조사를 중요시 해왔다"면서 "이후 방향을 수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검사를 억제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일본의 PCR검사 수는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00명 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1.49건이다. 같은 날 한국은 12.54건, 미국은 22.79건, 이탈리아는 38.22건이다. 

시마다 학장은 "다른 선진국은 일본의 몇배, 몇십배의 검사를 하면서 감염자를 격리한다"며 "확진자 수나 사망비율이 비슷한 나라를 인구 비율로 비교한다면 일본은 파키스탄이나 아르헨티나와 비슷한데, 이는 의료체제가 열등한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가 적다는 건 일본의 수치"라고 강조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마스크 쓰고 전철 이용하는 일본 도쿄 시민들. 2020.02.18 goldendog@newspim.com

그는 일본 정부의 검사 억제 방침에 대해 "전문가회의는 '일본은 (확산세가) 답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PCR검사를 억제해 감염자를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답보 여부를 알 수 있냐"며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감염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클러스터 추적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클러스터와 관련이 보이지 않는 사례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편이 좋다"고 했다. 

시마다 학장은 일본의 PCR 검사 체제 자체의 문제점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PCR검사를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이나 정령지정도시의 위생연구소에 거의 독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점이 안좋다"며 "도쿄의 일일 확진자 수가 보도될 때 '주말은 검사 수가 적다'는 해설이 당연하다는 듯 붙지만, 감염증 대책에 주말은 상관없다"고 했다. 

야마나시대 병원에서 8일부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선 "야마나시현 지사의 요청으로 현 내 PCR 검사 수 증가에 협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야마나시대 병원은 1월 하순부터 독자적인 PCR검사 체제를 구축했다. 그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수막염환자나 0세 아동의 감염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PCR 검사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 대학병원에 분발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며 "도쿄도 의사회가 PCR센터를 각지에 만들어 검체를 체취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식도 계속해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