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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모사업 36건 선정…국·도비 151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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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올해 중앙부처·전남도 등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에 36건이 선정돼 국·도비 151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4월까지 주요 선정 공모사업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00억원) △2020년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15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16억원) 등이다.

해남군 청사 [사진=해남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지은지 40년된 해남정수장을 2023년까지 현대식으로 다시 건설하게 된다. 

지난 2019년 확정돼 추진 중인 총 사업비 331억원 규모의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동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해남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도비 15억원 등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예비 귀농산어촌인이 일정기간 가족 단위로 거주하며 귀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귀농귀촌희망센터가 있는 계곡면 둔주리에 체류형 주택, 교육시설, 공동체 실습농장, 보육실·휴게실·도서실·체력단련실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화산면 관동리와 문내면 예락리 등 2개소에 새뜰마을을 조성한다. 

두 마을에는 2022년까지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 안길 및 배수로 개선, 빈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공모사업 선정 증가는 올해 공모사업 TF를 신설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관리와 사업발굴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해남군은 도내 유일하게 공모사업 전담부서를 운영, 사업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응모율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건, 71%의 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군은 올해 공모사업 유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도비 확보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이다.

올 하반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등 대규모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으로 최종 선정을 위해 면밀한 준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모일정과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대규모 공모사업이 몰려있는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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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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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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