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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08:31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생활방역' 전환 준비 당부
'김정은 행보 공개' 이튿날 총격…북한의 의도에 촉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연휴 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20일 가까이 평양을 비웠다는 것이 우리 당국의 분석입니다. 반면 일각에선 여전히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 NK뉴스는 2일 "공개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른쪽 손목에 어두운 색의 점이 포착됐는데, 의료 전문가들은 심혈관계 시술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순천 인비료공장 방문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의 손목 안쪽에 까만 점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당시 영상에선 없던 자국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선중앙TV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박봉주 당 부위원장 등 노동당 간부들도 동행했다. 한편 이번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는 지난달 11일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만이다. 김 위원장은 같은 달 15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아 건강이상설, 사망설 등 각종 설이 제기됐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5.02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생활방역' 전환 준비 당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의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할 전망이다.

'잠행' 깬 김정은...文 '남북협력 구상' 탄력받나'/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신변이상설'이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그동안 간접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해 "특이동향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청와대와 정부의 자신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남북협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등장 직후인 3일 우리 군의 감시초소(GP)로 북한군이 쏜 실탄이 날아들면서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김정은 위중설'에···北, 이수용·이용호 세력 숙청중/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북·미간의 신경전에서 시작해 북한 외무성 내 권력 다툼의 성격을 띤 대외 라인 정비작업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북·미 관계 및 북·중 관계 모두에 밝은 중국 내 소식통이 3일 밝혔다.

NK뉴스 "김정은 오른 손목의 점, 심장 시술·검진 흔적일수도"/ 중앙일보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 NK뉴스는 2일 "공개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른쪽 손목에 어두운 색의 점이 포착됐는데, 의료 전문가들은 심혈관계 시술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순천 인비료공장 방문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의 손목 안쪽에 까만 점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당시 영상에선 손목 안쪽이 깨끗했다.

전문의 "오른손목 흉터, 주삿바늘 가능성" 靑 "수술도 시술도 안받았다"/ 조선일보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흉터와 관련, "의료 행위로 굵은 주삿바늘이 들어가 만든 피부 구멍이 아물며 생긴 흉터"라면서 "이는 심장혈관 조영술 시술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김무현(동아대병원 순환기내과) 회장은 "흉터가 20일 만에 새롭게 생겼고, 모양과 위치로 봐서 요골동맥을 통한 심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생긴 흉터일 가능성이 80% 정도"라고 했다.

세계 눈귀 흔든 20일… WP "코로나 피신이 韓美당국의 판단"/ 조선일보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4월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직후 코로나 감염 우려로 평양을 비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정은의 측근이나 경호원 가운데 감염자가 나와 김정은이 원산 특각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을 것이란 얘기다. 우리 정부도 "김정은이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혔었다. 김정은의 전용 열차도 원산에서 수차례 포착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 시각)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주변 부하들이 발열 증세를 보이자 원산으로 피신했던 것으로 한·미 당국자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행보 공개' 이튿날 총격…북한의 의도에 촉각/ 경향신문
남북이 DMZ에서의 GP 철수를 합의해놓고도 북한 측이 총격 사건을 일으킨 것은 추가적인 GP 철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측의 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추가 위반을 하는 등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시도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통합당, '성추행' 오거돈 직권남용 혐의 고발키로/뉴스핌
미래통합당이 3일 부하 여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 전 시장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 "본회의 8일 열자" VS 통합당, "개헌 위한 본회의 반대"/서울경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아직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 등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 각각 21대 국회를 이끌 차기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면서 여야의 협상 라인이 전면 재편될 전망인 데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제안을 "개헌 추진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사과없는 탈북 당선인들…감싸주기 급급한 보수당/노컷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행보 재개로 그간 제기됐던 건강이상설은 모두 '낭설'로 드러났지만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혼란을 부추긴 데 대한 사과보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소속 정당들도 정부에 화살을 돌리면서 사실상 감싸주기에 나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께 미국간 나경원의 조기귀국···이인영은 그때가 뼈 아팠다/중앙일보
"나경원 대표가 조기귀국해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다." 7일 1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 지난해 11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미국행을 꼽았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만찬 회동서 머리 맞댄 통합당 중진들 "미래한국당과 빠른 시간 안에 통합"/데일리안
미래통합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3일 빠른 시간 내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만찬 회동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인영 "친문 아니지만 소임 다해… 협치 못해 아쉽다" 고별 회견/한국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지난 1년 간 하나 같이 감당하기 벅찬 과제가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 덕에 그런대로 모두 다 해낼 수 있었다"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 임기는 7일까지다.

태영호·지성호 '가벼운 입' 김정은 위중설 책임론… 대북 정보력도 의문/한국일보
자신의 신변 이상설을 조소하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함박 웃음을 지으며 등장하면서 탈북민 출신 예비 국회의원들의 '가벼운 입'이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들이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해 온 정보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 또 앞으로 4년간 헌법기관의 지위를 누릴 이들의 '성급한 처신'이 남북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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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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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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