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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성추행' 오거돈 직권남용 혐의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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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3일 국회서 회의 열고 결정
"피해자 합의과정에서 직권 남용한 혐의…부산 성폭력상담소도 고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래통합당이 3일 부하 여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 전 시장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가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곽상도 의원은 "오 전 시장과 지휘감독 아래 있는 관계자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공정을 유도한 것이라면 명백히 공무원 등 영향력 행사 금지에 위배된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밝히도록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당선인은 오 전 시장 사퇴에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 합의는 형사사건이다. 부산시장의 업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라며 "부산시청 부하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 전 시장이 만일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합의업무를 하라고 시켰다면 이는 명백히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당시 직원들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스트를 만들라고 해 직권 남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것도 유사한 궤를 같이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또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방지법상 비밀엄수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사실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성폭력상담소는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고, 피해여성 회유를 시도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자 (성폭력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상담소 업무는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의료지원 등 동행협조 및 지원 요청일 뿐 다른 것을 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도 피해여성이 누구인지 가해자 측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줬다"면서 "그래서 부산시 관계자가 (성폭력 의혹) 무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사건 합의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 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어야 하나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것은 업무 지침에 어긋난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면 사건 은폐 등 정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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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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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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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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