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거에도 비슷한 유출 사례 있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박사방'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조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넘긴 공무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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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범인 일명 '박사' 조주빈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어기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서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유출 사례가 있던 것으로 보고 일선 행정기관에 행정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알려주지 말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개인정보시스템에 접근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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