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도가 바뀐다…교통호재·개발사업 '봇물'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07:00

'김포골드라인' 개통에 이어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연내 착공'
유입인구 늘어 미래가치도 '쑥'…산업단지·도시개발도 전면 재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포의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김포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하면서 굵직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작년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이어 각종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까지 완성된다면 김포시의 미래 가치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이어 풍무·대곶 도시개발사업 '착착'

김포시는 서울 마곡지구와 맞닿아 있는 경기 지역이다. 김포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개발계획은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건설사업이다. 총 연장 23.61㎞인 이 도시철도는 작년 9월 개통해 김포의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켰다.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이상 김포)~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된다.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하면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0분 정도 걸린다. 김포시 관계자는 "풍무역 일대에서 김포도시철도와 더불어 도시 개발을 진행하면 김포시가 교육·문화·업무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동산 개발사업들도 전면 재개되고 있다. 우선 김포 사우동에서는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김포시 사우동 468-2 일대 87만5817㎡(26만4935평) 부지에 692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업무·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도48호선 풍무역(김포도시철도 107역) 일원 92만4000㎡(28만여 평)를 역세권으로 개발해 주거용지, 공원을 비롯한 기반시설용지와 8만9100㎡(2만7000여 평) 대학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도시공사와 민간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원에 이른다.

앞서 풍무역 배후지역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됐다. 시가화 예정용지란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도시 근처에 있는 자연녹지 및 보전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로 미리 지정하는 땅이다.

사업시행은 ㈜풍무역세권개발이 담당한다.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 2018년 5월 김포도시공사와 KDB컨소시엄(대우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등)이 각각 50.1%와 49.9%의 지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3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업 일정은 ▲3월 지장물 조사 개시(예정) ▲7월 실시계획 인가(예정) ▲8월 사전 협의보상 계약 체결 개시(예정) ▲10월 협의보상금 지급 개시(예정)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 ▲2023년 하반기 준공(예정) 순이다.

김포 대곶면에서는 김포대곶지구(이시티) 복합도시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515만7660㎡(156만여 평)에 4차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들어선다. 또한 이 지역이 전기차, 첨단 소재부품, 지능형 기계 산업 중심의 신산업 거점도시로 탈바꿈한다.

김포시는 김포대곶지구를 ▲전기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 ▲국제 교육특구 ▲스마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전기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에는 전기차 생산과 보급,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화체계 구축, 첨단소재산업 연구단지가 들어선다.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에는 한중무역협력센터와 동북아평화교류센터가 생긴다. 국제 교육특구에는 국제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특성화 대학이 조성된다. 스마트 주거단지에는 병원, 여가 및 레저시설이 포함된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한신자동차를 포함한 중국 기업은 사업대상지 내 16만6300㎡ 규모에 약 2447억원을 투자해 전기차·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실증·전시까지 복합 운영하는 CEVC(Commercial Electric Vehicle Complex)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김포대곶지구 복합도시개발사업의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향후 사업일정은 ▲5월 주민공청회 및 기관 협의(예정) ▲9월 경기도 승인 신청(예정)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2035 도시기본계획 승인(예정) 순이다.

◆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연내 착공'…산업단지 개발도 '줄줄이'

김포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착공과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순항 중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가운데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는 올해 착공 예정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은 총연장 26.36㎞다.

이 도로는 서울외곽순환선을 보완하는 제2의 순환축을 형성한다. 인천~김포, 서울~문산, 서울~포천 간 민자노선과 연결해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연장 25.45㎞, 폭원 23.4m(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한국도로공사가 1조26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향후 사업일정은 ▲2019년 10월~2020년 협의보상 개시(예정)(1, 3∼5공구) ▲2020년 착공(예정) ▲2024년 준공(예정)이다. 오는 2024년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연결돼 광역 물류교통망이 확충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노선도 [자료=현대건설]

김포에서 진행되는 산업단지도 굉장히 많다. 김포 고촌읍에서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대 112만1000㎡(33만9102평)에 방송 제작 거점을 구축해 방송산업 영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승인된 후 1조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 문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의 계약 해지, 일레븐건설 소송 문제에 부딪혀 10년간 표류했다. 하지만 작년 6월 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새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협성건설 컨소시엄에는 부산 중견 건설사인 협성건설, 중소기업은행(IBK), IBK투자증권, 생보부동산신탁, KCC건설, SJ에셋파트너스 등 6개사가 참여한다. 협성건설이 사업지분 48%를 보유했다. 협성건설 컨소시엄은 초기 토지보상금 약 1000억원을 김포도시공사에 예치해 이전 사업자와 주식 양수도를 완료하고 즉시 토지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이 사업기간 일몰 시점이었다. 하지만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올 초 사업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착공을 비롯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국도이앤지 48%, 김포도시공사 20%, 교보증권, 국제자산신탁, 동문건설 각 10%, 희림종합건축, 인토엔지니어링 각 1%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10월 단지계획(변경) 승인(예정)에 이어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3월 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김포시→경기도)(예정) ▲3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접수(김포시→한강유역환경청) 및 주민의견 수렴(예정) ▲5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본안 접수(사업자→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예정) ▲9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최종협의(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사업자)(예정) ▲10월 단지계획(변경) 승인(예정) △12월 착공(예정) ▲2022년 12월 31일 준공(수도공급설비 신설)(예정) 순이다.

전문가들은 김포의 개발계획이 완성될 경우 이 일대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김포는 교통·물류 여건이 좋고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김포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들은 잘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주변 부동산 시장에 후광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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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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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