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신문 헤드라인(4/23)] 디지털화폐 출시 임박,상장사 R&D 지출 늘어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6:57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23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증권시보(證券時報), 증권일보(證券日報) 등 중국 4대 증권신문에 실린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금일 중국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출시 임박
:증권시보

중국 인민은행이 추진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테스트 소식이 최근 시장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화폐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관련 테마주의 주가가 들썩거리는 한편, 기존 화폐 체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화폐 분야 전문가인 쉬위안(徐遠) 베이징대 교수는 올해 코로나 팬데믹 출현과 디지털 화폐 출시를 향후 역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양대 '기념비적 사건'으로 꼽았다.

쉬 교수는 '디지털 화폐 출현으로 기존 화폐 체계에 변동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 신용체계가 보장하는 화폐 체계가 신흥 기술과 국가 기관의 신용도가 결합된 새로운 통화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기존 화폐와 차이점에 대해선 그는 '당국이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고, 통화 발행과 지불 행위가 모두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쉬 교수는 '스마트 폰으로 전자 지갑 앱 다운로드 후 은행 계좌를 등록시키면 된다'며 '은행 잔고가 1:1로 디지털 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화폐는 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페이와 달리 통신망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근거리무선통신(NFC)기능을 활용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기존 모바일 페이는 온라인 접속 환경에서만 지불 등 기능이 활성화 된다.

통화의 익명성 측면에서도 다소 기존 화폐와 상이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화폐는 완전한 익명성을 지닌 비트코인(Bitcoin)과 달리 '제한적인 익명성'을 가진다. 디지털 화폐는 온라인을 통해 지불되면서 모든 거래 내역이 보관된다. 다만 해당 거래 정보는 당국의 식별이 가능하지만, 철저한 보안 장치를 두게 된다.

디지털 화폐 유통을 위한 테스트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예컨대 쑤저우(蘇州) 공공기관 등 일부 기관에서 직원 임금의 일부분을 조만간 디지털 화폐 형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 용어 설명

NFC(근거리무선통신): '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무선통신)'의 약자로, 10c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기기 간의 접촉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가리킨다.

◆은보감회 대출금 부동산 투자 남용 단속 천명

:중국증권보,상해증권보

은행·보험업계 감독기관인 은보감회(銀保監會)가 대출금이 원래 목적과 달리 부동산 투자금으로 남용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은보감회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출 신청서에 적시된 자금 용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 대출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 시중 은행들은 대출 자금의 실제 흐름이 기존 용도와 일치하는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선전에선 회사 운영 자금을 위한 대출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중소 기업을 겨냥해 특별 금리를 적용한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93% 증가했다. 5대 대형 국영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4%로, 전년 대비 0.3%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시중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보감회에 따르면, 시중 은행의 부실 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0.06% 포인트 증가한 2.04%에 달했다.

중인궈지(中銀國際)증권은 1분기 은행들의 부실 대출 비중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상장사 R&D 비용 증가세

:증권일보

중국 상장사들의 2019년도 연간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상장 기업들의 연구 개발 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둥팡차이푸의 데이터에 따르면, 1765개 상장사의 실적 보고가 완료됐고, 이중 1508개 기업의 R&D 비용 합계가 4112억 900만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D 비용은 전년 대비 22.25% 증가했고, 3년 연속 20% 이상 성장세를 유지했다.

R&D 지출은 기업의 혁신 능력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로 꼽힌다.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 R&D 비용은 1조 9657억 위안을 기록, 1991년도 규모의 138배에 달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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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